정의당이나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고 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가자고 하면서
비례대표 관련 제도 문제를 통해 당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전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민주당과 노선에서 차별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정의당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노선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의당이 살아남는 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의당이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자고 하는 제안은 매우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의당의 주장을 듣고 필자는 매우 신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등에서 쓰이는 그런 결선투표제가 우리 대선에 도입되면,
그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이 박빙 승부가 될 때
정의당은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의 결정판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선의 승리를 좌우하는 절대 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고
정의당이 대선의 결정적 키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민주당의 위성정당처럼 되어 있으면
정의당의 앞날은 큰 가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많더라도 민주당에서 독립하고
정책 능력, 입법 능력을 강화하고,
자세히 보면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좋은 모습도 아닌 서양의 진보 세력의 정책과도
차별화되는 정치, 정책 엘리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여의도 연구원이 있고,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이 있듯
정의당도 정의당을 대표할만한 정책 연구소를 강화 확대하고
인재들을 두루 모으고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
민주당과 너무 비슷한 정책, 정치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쇼만 해대는 서양의 상당수 진보 정치세력을
모방하는 것도 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능력을 기르고,
민주당과 차별화에 성공해야 하고,
인재들을 두루 영입하고 길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는 굉장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이 정의당에게 생명줄을 건네는 그런 일은 아마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 현실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물론 당장 대선에서 결선투표 도입은 힘들더라도
어떻든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거나, 입법과정, 투표에서 제도적 장치들을 알아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와 한국의 민주당이 많이 이상해져 있습니다.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걷고, 그런 독자 노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수정해나가면서 젊은 층과 중도층을 사로잡는 것만이
결국 정의당이 살아남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 노조 등과의 연결 외에 따른 여러 세력들과의 연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쪽과의 정책적,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쩌면 노동자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일 수 있고,
이들은 부자도 특히 자본가는 더더욱 아니고,
일부 잘나가는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연대에는 또 이준석 전대표가 하는 것처럼
전국 투어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대표가 전국 투어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지금 상당한 세력화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정의당이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여러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을 계속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시민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하는 그런 원초적, 기초적 정치로
돌아가서 민심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길거리 투쟁 같은 과거의 일부 행태에는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보적 정치 운동을 모색해야 합니다.
...... [2024-01-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