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대선결과 이렇게 봐야!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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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4.
이번 방송에서는 1월 13일 있었던 타이완 대선결과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것처럼 민진당의 라이칭더가 558만 6019표로 40.05%, 국민당의 허우여우이가 467만 1021표로 33.49%, 민중당의 커원저가 369만 466표로 26.46%를 얻었습니다. 이로서 1996년 총통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민진당이 국민당과의 8년 대결공식을 깨고 3번째 집정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판세는 개표초반부터 민진당의 우세로 나타났고 국민당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타이완 선거는 완전수개표로 이뤄집니다. 또 부재자 선거도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배제하고 수개표로 이뤄지니 부정시비가 없습니다. 수개표로 공정하게 하니 민진당이 이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는데 과거 국민당이 이길 때도 수개표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외부세력이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투개표는 타이완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한국도 사전 투표, 본투표 없애고 수개표를 하면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전자개표로 시비거리를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신들도 중동사태만큼이나 중요한 선거라면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알자지라와 AP, CNN, BBC도 개표현황을 시시각각 생방송으로 전했습니다. 중국도 대규모 기자를 파견하려 했지만 민진당 정권은 이를 불허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취재하면 불법이란 건데 제 경험상 해외에 급한 뉴스가 있으면 보통은 다 그냥 관광비자로 갑니다.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식 취재비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취재비자는 꼬치꼬치 캐묻는게 많아 통상적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선거결과에 따라 양안관계가 무력충돌의 위험으로 이어질지의 여부, 또 그럴 경우 반도체 산업과 세계무역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총통당선자 라이칭더는 승리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했음을 전세계에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타이완 정치평론가 궈정량은 40% 득표한 당선자가 무슨 그리 거창한 소리를 하느냐 웃겨 죽겠다, 笑死라고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또 타이완인들은 행동으로 외부세력의 개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도 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은 자기네 총통은 스스로 선출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온길을 다시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중화민국 헌정체제에 따라 중국에 굴하지도 자극하지도 않고 현상유지를 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0:53대등과 존엄이란 원칙으로 교류로서 봉쇄를 대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로서 대항을 대체한다고도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타이완의 또 다른 정치평론가 라이유에쳰은 라이칭더의 발언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가 무슨수로 중국과 교류합작을 하느냐, 대책 없는 소리를 마구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는 또 중국의 文攻武嚇, 선전공세와 무력위협에 대해서는 타이완을 수호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이잉원 집정 8년동안 중국에 대해 끊임없이 선의의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애석하게도 중국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라이칭더는 세계의 변화속에서 양안의 안정과 발전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의 기조는 차이잉원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는 전임자의 방침을 따른다는 소규조수란 고사성어에 빗대 채규뢰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의 승리선언에 앞서 국민당 허우여우이 후보는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선거막판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같은 국민당의 마잉쥬 전 총통이 시진핑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고 허우여우이와 부총통 후보 자오사오캉은 자신들은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일 뿐 그 정도의 친중은 아니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국민당하면 친중, 친공산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국민당이라고 해서 타이완을 중국에 가져다 바치자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야당 최대의 패인은 후보단일화 실패였습니다. 당초 허우여우이와 커원저가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커원저가 이를 깨고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을 지지한 한궈위는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는 총에는 두종류가 있다면서 달리기 시합에서 스타트를 알리는 살상력은 없고 소리만 요란한 공기총과 살상력이 있는 저격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커원저가 단일화 합의를 깨는 바람에 국민당이 공기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칭더 샤오메이친조의 승리에 대해 중국의 國台辦은 40.05% 득표가 타이완의 주류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친국민당 성향의 평론가들도 일제히 야권의 분열로 민진당이 신승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득표가 과반이 안된 이상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정장악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임덕이 바로 시작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번 홍콩을 보고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반중, 반공을 선택한 것과는 다릅니다. 굴러가다보니 민진당이 야권분열의 어부리지를 취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가운데 타이완인들이 민주주의를 택했다는 라이칭더의 레토릭은 다소 아전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총통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민진당 의석이 줄어 과반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총 113석인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의석은 62석에서 51석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당은 52석, 민중당은 8석, 친국민당 성향의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입법원은 여소야대입니다. 타이완의 유명 정치평론가 궈정량은 라이칭더가 자신의 정견이 옳아 당선된 것으로 여기는데 양안관계나 경제이슈에서 딱히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안관계에서 당당하게 나가겠다고는 했지만 중국을 자극할 위험이 있고 당장 경제적 고립을 풀어갈 대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칭더의 발언이 지지자들에게는 속시원할지는 몰라도 디테일에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타이완 선거결과와 관련해 조 바이든은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국정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외부세력이 지역과 국제안보를 훼손하려는 도발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는 타이완과 별다른 교류도 없어 사실 관심도 없지만 하필이면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같은 러소포비아 국가들만 골라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한다는 꼴이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요즘은 고대가 아니라 연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타이완을 적대시한 적이 없는데 러시아가 중국과 가깝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제2의 우크라이나를 표방하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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