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관련 규제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만 제약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요.
천연기념물 나무 한 그루로 인해 반경 500m 일대가 개발 제한이 걸리기도 합니다.
밭에서 깨진 그릇이라도 나오면
별 가치도 없고, 전문가가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만 억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화재가 나오면 바보만 신고하라는 격입니다.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나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하고
합리적 평가를 통해 보존 가치가 있을 경우
마을 전체를 개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한 보상과 함께 규제 조치 또한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전국 현황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관련 행정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유튜브 올빼미TV 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 [2024-01-1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절대로 사면 안되는 땅 ♤ 바위가 문화재라니 폭망
올빼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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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6.
#시골집 #전원주택 #귀농귀촌
문화재 보존구역 지정되면 폭망
팔리지 않는 시골땅 고인돌 애물단지
시골집 전원주택 집 지으려해도 허가 안난다
땅주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순간 내땅이 아닌 문화재청 땅이 된다
#전원주택 #시골집 #귀농귀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