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외교재앙, 갈수록 첩첩산중!/부총통은 미국의 대리인!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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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대선이후 발생하고 있는 변화들을 심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우루는 인구 1만명에 면적이라고 해봐야 21평방 킬로미터에 불과한 미니국가입니다. 그런데 미니국가라고 해서 외교관계단절이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죄다 중남미의 소국이거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입니다. 나우루는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겠다고는 했지만 중국이 금전외교로 설득하면서 미리 작업한게 거의 확실합니다.
나우루는 예전에도 한차례 타이완과 단교한 것을 타이베이가 설득해 다시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이번에 다시 단교했습니다. 2:16 나우루가 타이완과 단교한 것은 나름 심각한 사태입니다. 나우루는 호주의 영향권입니다. 평소 금전을 지원하는 호주말을 듣는 나라가 나우루입니다. 호주는 QUAD, AUKUS의 일원이라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호주 자체의 군사력도 별게 없는 데다 타이완까지 간여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우루가 단교를 선언함으로서 타이완의 수교국은 12개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교속도라면 수교국 제로가 안되리란 법도 없습니다.
국민당의 마잉쥬가 총통으로 재직했을 때 감비아 하나를 잃은데 비해 차이잉원 집권기간에는 10개국을 잃었습니다. 마잉쥬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는 그럭저럭 잘지냈고 양안외교가 충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잉원 시대로 접어들면서 抗中保臺 중국에 대항해 타이완을 지킨다는 스탠스로 양안관계가 대치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당 진영에서는 타이완 독립스탠스를 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교국 하나가 준 것이지만 타이완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우루가 선거 당일 민진당에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단교라는 날벼락 같은 선물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정식취임하는 시점은 5월입니다. 취임도 하기전에 수교국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차이잉원 총통 집권 8년동안 10개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차이잉원이 연임에 성공했던 2020년 중국은 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관영매체들은 일제히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계속 수교국을 잃을 것이고 심지어는 수교국 제로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우루의 단교조짐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뒤통수 치듯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타이완 외교부는 이런 조짐을 파악조차 못했다고 국민당측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나우루 단교가 충격적이라면서 그래가지고서야 라이칭더가 총통노릇을 앞으로 제대로 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교가 도미노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중미의 과테말라도 미리챙겨서 단교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라이칭더가 40%의 표를 얻어놓고 이를 승리라고 하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라이칭더는 타이완의 재난이라고 말하는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라이칭더의 취임전까지 군사, 외교, 경제무역부문의 압박이 계속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단교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零邦交國 수교국 제로라는 대참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 주 아이티 대표부 대표 쉬몐성은 수교국 제로가 될 경우 중화민국 여권은 세계에서 휴지 조각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듯 민진당의 승리에 대해 수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은 라이칭더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원칙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곧바로 민주당 소속의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해들리 전NSC보좌관등을 파견해 차이잉원 총통과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타이완의 정치평론가들은 민진당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위기조절을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정객들은 차이총통을 만난데 이어 민진당 중앙당부를 방문해 라이칭더와 샤오메이친을 만났습니다. 라이칭더의 대중국 스탠스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자리였습니다. 라이칭더는 이 자리에서 차이잉원의 정책기조에서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면서 미국의 지지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를 양쪽에서 지켜보는 미 정객과 샤오메이친의 표정이 심각합니다. 이 친구가 선을 넘을지 어떨지 못 미더운 듯 잘 지켜봐야 하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부총통 샤오메이친의 존재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샤오메이친은 차이잉원의 최측근으로 부친이 미국선교사입니다. 그녀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타이완의 특사로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때 바이든의 당선을 일찍 축하했기 때문에 트럼프에 찍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미 타이완 대표를 지낸뒤 부총통 후보로 파격 발탁됐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대중강경노선의 분위기를 지펴왔습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주선한 것도 샤오메이친이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샤오메이친을 미국이 타이완에 심은 대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집권기간동안 대외정책은 그녀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중국은 동부군구를 동원한 해상 군사 연습 화면을 방송하면서 압박공세를 벌였습니다.0:15 타이완 독립을 추구하는 라이칭더의 집권기간 동안 계속 군사적 압력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관영 CCTV는 해상연습에 참가한 대형구축함 난창함의 여군 조타수의 인터뷰도 방송했습니다. 적을 몰아내기 위해 구축함의 키를 잡을 때는 머릿속의 피가 애국심에서 용솟음 친다는 호전적인 멘트를 소개했습니다.
0:37 중국관영지 求是는 신시대 당의 통일전선공작사상을 완전하고 정확히 관철하자는 시진핑의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타이완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타이완 독립을 반대함으로서 조국의 완전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싱가폴이 라이칭더의 당선에 대해 축하메시지를 보내자 마오닝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 중에서도 가장짙은 레드라인이라면서 엄중교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엊그제 끝났지만 중국은 밀월기간 같은 것 없이 타이완에 대해 전방위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라이칭더의 앞길은 여러모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친미 대 친중의 대결에서 친미,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단순하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저 흑백논리 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교훈이 이번에도 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죄다 아마추어입니다.
커원저의 제3당 민중당이 예기치 않게 약진해 국민당의 표를 잠식하는 바람에 민진당이 어부지리를 거둔 것 뿐입니다. 입법원은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원내에서 8석을 확보한 커원저는 캐스팅 보트 노릇을 하겠다고 득의양양합니다. 라이칭더가 커원저에 잘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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