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세계 어딜가나 문제일 것이긴 하겟지만,
어떻든 한국과 북한 모두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한국에서 집값만 봐도
서울과 지방은 비교도 안 되고,
또 지하철이나 각종 인프라,
국가기관, 대기업 본사, 문화시설,
모든 것에서 극과 극 수준인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도 평양만 좋고 지방으로 가면
형편없나 봅니다.
...... [2024-01-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YTN
평양-지방 간 격차 커지자 '지방발전 정책' 띄우는 김정은
최두희 별 스토리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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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지방 간 격차 커지자 '지방발전 정책' 띄우는 김정은
평양-지방 간 격차 커지자 '지방발전 정책' 띄우는 김정은
© 제공: YTN
[앵커]
북한에서 수도 평양 시민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어 이른바 '평양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지방 주민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외돼 있습니다.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날로 커지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지방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수도인 평양엔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고층 살림집이 즐비합니다.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모여 사는 만큼 북한 당국의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실제로 평양 시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따로 발급하고 평양시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 중심 개발로 미국 뉴욕 맨해튼과 평양을 합성한 '평해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반대로 평양과 지방 간 양극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평양과 지방 격차를 커지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선 이런 문제가 통치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방경제가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7일) : 그런데 지역 인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한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과 정부가 더 이상 후에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할 그 어떤 명분도,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지방발전 20x10(이십승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양에 자원이 집중된 북한 체제 특성상 한계가 뚜렷한 데다 향후 북한 당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예전처럼) 살림집을 나열해 지어놓고 본보기 모델처럼 과시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적인 차원의 도시 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무엇보다 지방발전 정책 띄우기의 배경엔 지방 주민들의 들끓는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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