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에 대해
정부가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비대한 정부를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부가 세수 감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R&D 예산까지 깍이는 측면이 있었고,
정부 구조 개혁도 속도 조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꼼꼼히 연구하면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핀포인트 삭감해야 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들에서 모두 재정도 세수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부 재정 다이어트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면서
지원 감소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확실한 명분을 얻고
재정 지출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지출 삭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방만한 사업들, 자산들에 대해 매각을 유도할 수 있고,
그렇게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 [2024-01-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줄감세에… 내년 재정적자 `GDP 3%` 넘어설듯
최상현 기자
입력: 2024-01-21 14:25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연장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줄감세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가 폐지되면 내년에 예상됐던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는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로만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재정준칙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