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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캡처_23-1-2024_203843_www.youtube.com - 대만의 태양광 정책과 전기요금 대폭 인상.jpeg

 

 

 

웹 캡처_23-1-2024_203955_www.youtube.com - 전기료 상승은 국가기간산업 비용을 증가시킴.jpeg

 

 

 

 

 

 

 


 

 

 

 

기발한 타이완의 녹색국방!/거덜나는 타이완의 공기업들!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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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타이완에서 녹색국방이란 기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문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특이한 발상입니다.북부 신베이시 딴수이의 한 군부대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집결돼 있는데 격납고 지붕위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전차 장갑차 격납고 지붕위에 솔라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력생산이 부족한 차이잉원 정부의 국방부는 군부대가 솔선수범해 전기를 만들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군부내에서 이 시책에 처음 호응한 것은 가오슝에 있는 중정예비군관학교입니다. 중정은 장개석의 이름입니다. 이 예비군관학교는 태양광발전으로 6,100가구에 공급되는 전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일단 전차 장갑차 격납고에 집중적으로 솔라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패널이 설치된 시설은 전차, 장갑차 바오양保養, 메인터넌스 시설이지 격납고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로保養은 엔진오일이나 필터를 교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부품교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타이완 국방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솔라패널의 빛반사는 적에게 좌표를 찍어주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지도로 보면 좌표가 아주 선명합니다. 솔라패널이 설치된 군부대 막사 바로 아래 해군육전대지휘부법률사무조란 표기도 보입니다. 타이완내 모든 군사목표물이 솔라패널 덕분에 식별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태양광 정책을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급부대의 막사, 기관, 학교, 행정차량과 전차, 장갑차의 주차 시설 지붕을 솔라 패널로 도배중입니다. 타이완의 퇴역육군중장 솨이화민은 국방부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중국군이 눈감고도 주요 군사표적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거면 전투기 비상출격용 고속도로도 모두 솔라패널로 덮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야당인 국민당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전차에 네온사인을 달고 표적이 여기 있으니 때려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은폐엄폐를 중시하고 기밀은 숨긴다는 기도비닉은 기본인데 무슨 기갑장비 격납고를 발전용으로 쓰겠다면서 군시설을 노출시키는지 말도 안되는 시책이라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권은 녹색에 오랫동안 탐닉했습니다. 정권은 솔라패널제조 업자들과 결탁해 집권기간동안 아름다운 타이완섬을 솔라패널로 뒤덮었습니다. 특히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지방은 솔라패널의 본진이었습니다. 양어장에도 패널을 깔았습니다. 발전도 하고 어업자원도 키운다는 건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치어들이 폐사했습니다. 양어장뿐 아니라 염전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밀어붙였습니다.지주들은 양어장, 염전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멋대로 솔라패널을 설치했습니다. 타이완 곳곳이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타이완의 태양광 광기는 한국 못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산과 들, 해안이 솔라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녹색이 상징색인 민주진보당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아날레나 배어복의 녹색당보다 더 푸르른게 타이완의 민진당입니다. 漁電共生 양어장도 하고 전기도 만든다는 민진당의 슬로건도 황당했습니다. 양어장 지주들은 양어장 소작인들이 못해먹겠다고 항의를 하면 땅을 거둬들여 솔라패널을 더 설치하고 정부보조금을 더 많이 타냈습니다. 

 

농촌에서도 솔라패널을 심기 위해 논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보조금을 준다면서 정부가 꼬득여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네덜란드가 목축업은 탄소를 유발한다면서 없애려 한 것과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種田不如種光電, 농사짓느니 솔라패널을 심겠다는 말이 나올정도 였습니다. 논은 논대로 산비탈의 밭은 밭대로 들러엎고 이른바 태양광 농사로 바꿨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농업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지는 솔라패널로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이게 차이잉원 민주진보당의 본질입니다. 차이잉원이나 독일의 아날레나 배어복이나 결이 비슷합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차이잉원이 나이가 지긋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저 메이크업에 능숙할 뿐입니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솔라패널에 헛돈을 마구쓰는 정책의 결과는 공기업 台電, 타이완 전력공사의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台電은 2022년에 5천억 NTD, 한화로 21조원의 손실을 봤고 2023년에는 그 절반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전기요금을 부쩍 올렸습니다. 5:10 가구당 월 2000 NTD, 한화로 8만 5천원을 올려 지금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대략 6천 NTD, 한화로 25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의 대폭인상은 다른 국가기간산업의 비용도 증가시켰습니다. 타이완의 공영기업가운데 가장 큰 것은 네가지입니다. 전략생산을 하는 타이뎬, 설탕을 제조하는 타이탕, 수도사업을 하는 타이수이, 정유업을 하는 중여우中油인데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산업전반의 경쟁력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친미 리버럴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가 총통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로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민생은 갈수록 도탄에 빠져들고 있으며 국방부터 모든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브즈글랴드는 중국과 전략적 운송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전 국방장관 티나 키다셸리가 이끄는 NGO, Гражданская идея, 영어명 시빅 아이디어에 타이완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 의회 의장 샬바 파푸아슈빌리는 타이완의 자금지원을 받는Гражданская идея가 조지아에서 반중정서를 선동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의 아이메디 TV도 Гражданская идея 대표들이 지난해 타이완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인 조지아 드림의 미하일 사르즈벨라제의원은 NGO의 반중국 활동을 분명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조지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초에는 조지아 드림당 대표 이라클리 코바키제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완이 무슨 조지아 야권의 NGO에 자금지원까지 할까 좀 의외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잉원의 민진당이 미국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기업은행  222-011792-02-013  박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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