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고,
공판이 290회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사법 체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고,
또 중요한 문제가 국가의 한정된 사법 자원을 일부 특권층이 독점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저렇게 국가의 사법 역량과 자원이
투입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법 자원의 남용은 오직 특권층만 가능한데
그러한 현상이 특권층 사이에서 만연하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국가 시스템에서
매우 불공정한 상태가 되었고, 불평등이 심각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피해자를 전혀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국가 자원을 소수의 특권층이 독점하는 이런 상황은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하고,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24-01-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뉴스 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 만
현예슬 기자
입력 2024.01.26 (12:02)
수정 2024.01.26 (12:34)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지 약 5년 만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적용된 혐의가 수십가지라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만큼 판결 선고엔 적어도 2시간 이상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약 5년 동안 3백 회 가까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등입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한 판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을 내고,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9년 1월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그 첨병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현예슬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