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에게는 경호원 1~2명 정도 고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인 경호에 대해 경찰이나 공무원이 너무 많이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관료 집단의 유착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권력 동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권력이 권력자들을 계속 경호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공권력이 지원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 관료 집단에 온갖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들과 괴리감을 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이 수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대통령 등 특수한 인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민간 경호를 재정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 [2024-01-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