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무슨 특별한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발끈해서 권한 밖의 정당에 사퇴하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요즘 민주당의 상습 고소고발 협박 작전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재판부가 그런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재판부가 앞장서서 수직적 당정 관계를 아예 자의적으로 공식화 해서 만들어주게 되나요?
재판부가 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생성형-AI가 유행하니 생성형-사건 재판부인가요?
그런데 이건 심각한 모순인 것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퇴는 커녕 사퇴 압박에 시달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건 결과적으로 모순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생성형 재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2024-01-2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는 선거법 위반…尹대통령 고발할 것"
홍지인 기자별 스토리 •
21시간
"尹 업무보고 받은 지역은 與 총선 승부처…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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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서영교 위원장
발언하는 서영교 위원장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 관여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도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위법 행위에 관여하면 조만간 3년쯤 지나면, 아니 그전에라도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논산시장, 김포시장(의 행위를) 저희가 제보받았고 법적 검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