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바이든의 일부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트럼프가 되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필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이유에는
중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여기서 중국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중국 내적 문제, 부동산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 정부, 바이든의 대외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시진핑 정부는 대외적 중요 문제에서 실제 이유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국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즐겨 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에 비해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대중국 외교가 매우 거칠고 투박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미국 정부의 시기, 미중 갈등의 전면화 시대에,
하필 중국이 부동산 문제에서
제대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고,
하필 이 시기에 중국은 부동산 문제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불평등 해소 등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대해 그 완전하고 완벽한 시기적 일치
정책적 노선 변화 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은 매우 자연스럽게 강력한 정책을 구사할 줄 알고
중대한 대결에서 아주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딴청을 잘 부립니다.
여기서 바이든의 무슨 정책, 무슨 법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트럼프에 비해 무슨 도움이 되고 하는 주장들,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필자가 일일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 절하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전문가분들은 솔직히 수준을 많이 아주 많이 높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분석이라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이 무슨 세세한 법안을 추진하느냐도 신경써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큰 틀에 대해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를 좌우하는 국제 정세의 기본을 파악할 줄 모르면
이런 완전한 엉터리 분석에 얽매여서 완벽한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 분석에 앞서
현실에서 큰 흐름과 결과에 맞는 분석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때 우리는 전세계 경제와 함께 경제 성장도 훨씬 좋았고
한반도에 큰 위기 없이 안전하게 경제에 집중했었고,
노약자들 정도에게 위력적인 바이러스 정도를 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를 떨면서 사회 통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정세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중국 첨단 기업도 잘 조준 타격해 주었고요.
큰 틀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현실의 결과적 상황과도 맞지 않은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의견인양 .... 그런 것은 모두 지식정보의 수준이
그야말로 한참 낮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현실과 결과를 보고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것과 안 맞을 때에 자신의 분석이 엉터리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일으킨 요인(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실패과 세계 경제에서의 참혹한 결과 초래)은
우연한 다른 것에 불과하다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수준 낮은 일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문제에서 개발 열풍을 일으키다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적대시 정책 시기와 맞물려
갑자기 사회주의 가치관을 열심히 주창하는 것을 보고도 ㅋㅋ
아직도 그 두 개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필자가 해줄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저 희대의 고지능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의 고단수 플레이, 능구렁이 같은 국정 운영에 대해
그런 지능으로는 감탄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와 외교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중국 정부의 지능적 플레이를 미 바이든 정부가 따라오지 못하니
미국으로선 외교 성과가 안 나오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결과물을 못 내고
스스로는 외교가 안 통한다고 자평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 정도가 되어야 시진핑과 왕이의 외교당국과 협상이 되고
치고 받는 외교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필자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중국은 미국 이번 정부에 대해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시점에 지금 자국에서 불평등 문제로 인한 자국 내 불만도 좀 컨트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력, 중동 문제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그런 정세로 인한 세계 각국의 정책들이 국제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IRA, 칩스법을 통한 트럼프와 바이든의 한국 영향 분석.....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교는 코미디 같은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지능적 플레이를 아예 이해조차도 못하는 수준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 외교정책을 주도하면
과거 조선이... 헉.... 자제 합니다.
* 칩스법과 IRA 법 정도만 비교해서
트럼프와 바이든 정부의 국내 경제 영향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수준입니다.
그러한 법이 있어도
거대 시장 중국에 못 팔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이 정확하게 바로 그 상황이고요.
경제 분야이니까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면 된다는
한국식 전문가 생태계가 이런 황당한 참극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우리 정부가 역사적으로 이런 거대한 게임에 참여할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도 시야도 이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악순환되어왔던 것이지요.
*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 겉으로 이유를 드러내지 않냐고요?
중국은 미국의 체면을 절대 함부로 깍아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필자가 오랫동안 봐았던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중국을 정말 이토록 부유하고 강하게 만든 중국 정부 힘의 원친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결코 국제사회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하지 않아왔습니다.
미국의 체면을 매우 잘 세워주어왔고,
그런 것은 중국 경제 기반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겟지만,
어떻든 중국 정부는 매우 노련하게 외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것이고요.
맹수가 발톱을 숨긴다는 그런 말이 중국 정부의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정확한 것입니다.
...... [2024-01-3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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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신 이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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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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