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체로 가는 독일! 한국은?/독일에 터키 에르도안당 출범!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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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독일이 이민정책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브즈글랴드는 독일인들이 왜 독일을 싫어하게 됐나란 제목으로 양질의 독일인들이 자기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들이 떠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들을 누가 대체하게 될지를 다뤘습니다. 2022년의 경우 총 120만명이 독일연방공화국을 등졌는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독일을 떠난 한 사람은 독일의 디지털화 수준이 20년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모로 시대에 뒤쳐졌다는 얘기인데 역시 근본적인원인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스위스같은 곳으로 이주합니다.
지난 여름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인의 4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장래에 이민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을 떠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8%에 불과했습니다.문제는 젊은층 일수록 독일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19세에서 29세의 연령층에서는 37%가 가방을 싸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30세에서 39세 그룹에서는 이민에 대해 36%가 긍정적인 견해를 표출했습니다. 대조적으로 60세이상 연령층들은 조국에 대한 애착이 높았습니다.
이게 지난 여름 여론인데 2021년에 비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3 2021년 1월, 설문조사에 참여한 독일인 중 16%가 이민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높은 수치로 보였습니다. 청년층에서는 2021년 1월 이 수치가 19%였습니다.
독일에서 사는것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 러시아인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최소 월 1000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닭고기부터 모든 물가가 비쌉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헤서는 전체과정에 2,500유로가 듭니다. 독일에서는 교육받은 전문가 계층도 많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프랑스 라디오는 독일 이민자 가운데는 고등 교육을 받은 30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일의 현재 사회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독일을 떠나거나 아니면 참고 적응할 수 밖에 없다고 프랑스 라디오는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2022년에 조국을 등진 독일인의 수가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치 독일에서 특수군사작전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독일인들을 몰아냈나 하는 느낌입니다.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은 남성으로 평균 나이는 35세입니다. 그리고 4명 중 3명은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거의가 독일 관료주의에 지쳐 나라를 떠났습니다.
독일인들이 선호하는 이민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입니다. 언어면에서 적응하기가 좋은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두뇌 유출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구의 대량 유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독인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이주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의 경우 떠난 사람보다 들어온 사람이 150만명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로 유입되는 인구의 질입니다. 독일 잡지 WirtschaftsWoche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트럭 운전사, 유치원 직원, IT 전문가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빠져나간 독일인들이 이런 전문인력입니다. 빠져나간 부분을 독일로 이주한 그룹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외국인들의 귀화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독일에 8년을 거주해야 했지만 지금은 5년, 그리고 특별통합이란 카테고리에서는 3년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신 국가 여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WirtschaftsWoche의 저널리스트 스벤야 겔로비츠는 독일 당국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 유치에 관심을 두면서도 이민을 가는 독일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탄했습니다. 독일을 떠나는 사람들은 알짜배기 인력입니다. 6:16 그들 상당수는 자동차, 화학, 기계공학의 전문인력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일 정부에 실망하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조롱하고 장난을 친다고 여깁니다. 연금 수급자들도 독일을 탈출합니다. 생활비가 낮은 곳을 선호합니다. 이들에게 인기있는 나라는 태국입니다.
반면 독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터키인, 폴란드인, 발틱국가,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등 예전에 독일이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2:31그런데 독일의 천국 이미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치솟는 생활비, 난민범죄, 가장 가혹한 형태의 리베럴 지배가 독일 사회의 특징이 돼 버렸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옛날의 독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부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커다란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유없는 러소포비아로 에너지를 단절해 자국기업을 망가뜨렸습니다. 기업이 망조가 드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크라이나에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숄츠 정부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야 그래도 유럽에 있고 과거 러시아와 전쟁을 한 역사도 있으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왜 눈에 불을 켜고 러소포비아 대열에 저요 저요하고 손을 들고 동참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여러면에서 닮아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다른 유일한 한 가지는 인터넷 속도일뿐입니다. 독일은 인터넷이 느려터집니다. 관료주의나 높은 세금도 독일의 병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한국이 훨씬 형님입니다. 최고 60%에 이르는 한국의 상속세는 최강입니다.그런데 상속세 말고도 증여세,양도세, 취득세 등등 여러명목으로 돈을 강탈합니다. 그러니 돈 좀 있으면 다들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건보료, 국민연금등 준조세도 아주 가혹합니다.또 공산주의국가에도 없는 3050 속도제한으로도 돈을 갈취합니다. 한국도 독일처럼 교육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민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령 자산이 40억 정도 될 경우 이민을 가게 되면 최소 10억 이상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정도 돈이면 해외에서 몇 년 무위도식을 해도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옥죄니 다들 형편이 되면 떠나자는 의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한답시고 이민청이니 뭐니 떠드는 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해체하듯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주민이 많아짐에 따라 터키계 정당까지 출범했습니다. DAVA. Demokratische Allianz fur Vielfalt und Aufbruch, 다양성과 각성을 위한 독일연합이라는 이름의 정당입니다. 독일매체 Biid는 이를 두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끄는 AKP정의 개발당의 독일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Bild지는 에르도안이 오는 6월 유럽의회선거에 DAVA를 내세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EU에 가입하기를 희망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해왔습니다. DAVA는 아직 독일에서 소수정당이지만 기존정당이 대표하지 않는 터키계 더 나아가 무슬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DAVA 의장 테이피크 오에즈칸은 반무슬림 인종주의가 무슬림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면서독일 정부에 실용적이고 이념이 없는 난민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는 수십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올여름 있을 유럽연합의회선거에 참여할 당의 계획을 공개하고 후보도 지명했습니다. Bild지는 현재 투표권을 지닌 독일 무슬림 시민이 250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ild는 또 지난해 5월 터키대선에서 에르도안이 67%를 득표한 만큼 독일내 터키 디아스포라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AVA의 당세가 확장되면 독일내 에르도안의 입김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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