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특히 EU의 형성과 권한 강화
EU에 의한 이중 관료주의와 이중 규제 형성 등
유럽 사회의 침체와 EU 간 시기적으로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의 시기별 변화와
EU의 형성과 강화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EU의 형성과 유럽의 침체와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고,
더 구체적인 지표들을 봐야 하고,
EU에 의한 이중적이고도 관료주의 강화가
유럽을 어떻게 침체에 빠트리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럽이 최근 수 십년간 쇠퇴하는 원인으로 EU를 지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나 중국 때문에 망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EU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각국의 정책과 정부, 관료 사회가 있는데,
EU라는 기구가 이에 관료주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료주의, 비대한 관료 주의 사회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효율성은 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과도한 국가 관료주의는 비대한 기업조직보다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나라에 공무원을 대폭 늘렸지만,
부동산이 폭등했고, 나라 재정은 취약해졌고,
기업 경쟁력도 성장력도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때 관료집단의 사회 통제만이 극심했고요.
나랏돈으로 지자체에 엄청난 돈을 뿌렸지만
상당수 사업들이 천문학적 돈을 날리기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별 도움도 되지 못했고요.
물론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관료집단이 거대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료집단은 자체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민간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되리라 기대하면서
정부가 비대해졌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고요.
거대 관료사회는 비효율 문제 뿐만 아니라 거대국가권력 사회를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었던 바와 정반대로 되어버렸고요.
언론 관련 관료 기구를 만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언론 통제 권력기관이 된다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저번 정부에서 사회 통제 방역에서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정부 나팔수에 불과했었지요.
...... [2024-02-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헤럴드경제
“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벌어졌다”
문혜현 님의 스토리 •
19시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에도 미국이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충격과 수출 부진을 겪은 유럽은 미국과 상당한 성장률 격차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투입의 차이로, 고숙련 기술자가 몰리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의 격차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정을 쏟아 부은 미국이 예상 밖의 성장 개선세를 보인 반면, 유럽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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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벌어졌다”
“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벌어졌다”
© 제공: 헤럴드경제
[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교역부진 영향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다. 2020년부터 2021년 9월 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팬데믹에 대응한 재정 규모는 미국이 25.5%에 달했고 독일 15.3%, 프랑스 9.6% 수준이었다.
김민수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세 차례의 경제 충격 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등을 통해 다량의 현금을 가계에 지원했다”면서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초과저축의 축적을 통해 향후 소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됐다. 특히 겨울철 수급차질 우려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소비자물가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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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벌어졌다”
“늙어가는 유럽, 고숙련자 몰리는 미국…성장 격차 벌어졌다”
© 제공: 헤럴드경제
[한국은행 제공]
교역 상황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무역개방도가 높은 유로지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경기 부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 등에 주로 영향받았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이같은 단기적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현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도 주장했다.
보고서가 2010~2019년중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차이(연평균 0.9%포인트)를 성장회계로 살펴보면 생산성(0.5%포인트)과 노동투입(0.4%포인트) 차이 영향이 컸다.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은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지식전파및 역동성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유로지역의 빠른 고령화가 노동투입을 감소시키면서, 인구구조에 따른 성장 격차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김 과장은 “2010~2019년중 유로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연평균 0.1%씩 감소한 반면, 미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0.5%씩 증가했다”며 “이러한 인구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포인트)의 상당부분(0.3%포인트)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라는 노동투입 측면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이라는 생산성 측면의 도전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하여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