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
일부 우리 측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그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핵보유를 주장하게 되고,
인근 지역으로 핵 확산이 불가피해 지기 때문에 한국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측의 핵 억제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 뿐 상황도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와 대치 국면에 있는 북한이 핵을 완성한지 오래고
또한 핵 전력을 고도화, 다변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북한의 핵에 맞서는 것이고,
또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되면 우리도 핵을 폐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에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은
미국의 주장이고, 우리 국익에 맞지 않고, 현 지역 정세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국익에 맞는 주장을 해야지
미국의 주장을 따라하는 수준의 남의 나라식 전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무슨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 중인 것도 아니고,
일본이 북한 핵의 첫 번째 방어선도 아니고,
일본이 남북 관계에서 핵 문제로 나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북한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하는 처지이고요.
우리 측 전문가들은 우리 국가 위해서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나라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 [2024-02-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