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소수당들이 거대정당 기득권 문제를 제기하고
소수 정당, 다당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유권자들이 선택한 적도 없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나눠갖기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대 정당과 분열적 정치의 문제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동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솔루션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이 충분히 선택하지도 않는 정치인, 정당이
대거 권력을 쥐고,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하는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의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늘 사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이용하는 세력이 있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가져가고 권력을 가져갑니다.
거대 양당 체제로 우리 정치권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문제를 왜곡하고 문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대양당 제도의 폐해보다 더 나쁜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위성정당의 난립에 대해
연동형을 주장한 측은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지금 위성으로 가게 된 것이네요.
조금만 더 왜곡하면 정치는 위성 단계를 벗어나
안드로메다로 향할 것 같네요. ㅋㅋ
어떻든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려면
지금 신당이 성공하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 대표 의석수를 놓고
정당에 대한 투표 수에서 지역구 당선에 해당하는 표를 빼는 방식은
아직 국민적 동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당하게 충분한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그 높고 높은 국회의원 권좌에 오르는 것만이 민주적 방식에 의해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신당으로 우리 정당이 3강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2강 1중(신당) 1약(정의당)... 이런 구도가 성립하면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분열적 양상을 띄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1중에 해당하는 신당이 시간이 지나도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 [2024-02-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TV
국민의미래 vs 통합비례당…'꼼수 위성정당' 속도전
정다예 기자
송고시간 2024-02-10 10:18:46
[앵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지요.
거대 양당은 또다시 '꼼수' 위성정당 창당,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7일)> "이건 플랜B입니다. 당직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떳떳하게 준비해라…"
이 자리에서 당 대표도 선정될 걸로 보이는데, 누구를 추대할지, 당은 인선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4년 전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위성정당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의 긴밀한 소통능력이 기본 조건으로 꼽힙니다.
정치 경험이 있는 중량급 인사, 또 일각에선 '한동훈 체제' 변화 바람에 맞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현역의원이 5명 이상 있으면 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적 이동도 곧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선거연합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일)>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먼저 연석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특히 '이기는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하며, 군소정당과 협의해 의석을 배분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비례 순번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참여세력 간 기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도 본격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표용지는 지난 총선 때의 48cm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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