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만들고 행할 때 그러한 정책에 따른 행위, 현상이 항상 적절한 수준에서 시행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 부동산 시장 개방 정책은
그 외국 자본과 외국인 유입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고
시행되면서 조절되어야 하는데,
제주의 급격한 부동산 개방 정책은
제주도 부동산 폭등 문제를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시행, 조절 등의 문제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자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중국 자본의 레저 숙박 등 사업으로 인해
국내 제주도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진 측면은 없는지 체크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 [2024-02-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나라팔아먹은 흔적들 | 제주는 바가지로 폭망해도 중국이 있어 다행이다
강호의발바닥TV
구독자 19.1만명
2024. 2. 10.
강호의발바닥TV에게 커피 한잔을
주고 싶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월 1회 아메리카노 한잔
https://han.gl/NTwa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