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톤 차량 진입 불가한 층고
: 시행사 시공사에 공사비를 내도록 하고,
지하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도록 공사를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과 진출입로의 바닥 일부를 파서
5톤 차량 출입에 필요한 충분한 층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실률이 높은 지산 건물이나 현재 빈 상가 건물에
정부와 지자체는 방과 후 돌봄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나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
빈 상가, 지산 건물의 공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문제는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과 교육 기관 등이 협력하고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만 계속 있는 형태는 힘들고 지루할 것이고요.
지자체가 방과 후 돌봄 역할을 나누어서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가나 지산 공실들을 리모델링 가능하게 해서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방과후 돌봄 시설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이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의 빈 상가, 사무실, 지산 공실 들을 계약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3].
그리고 상가나 지산 건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정책으로 규제완화할 수 있습니다.
[4].
비교적 외곽의 상가나 지산건물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 창업센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 우리 서민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괜히 건물 새로 짓지 말고, 청년 창업센터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매입 혹은 임대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청년 창업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5].
방과후 돌봄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간단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학습 공간, 또한
쉴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간단한 실내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과 후 돌봄 교실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습 공간과 놀이 공간, 간단한 실내 체육 시설을 갖춤으로써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곳,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운동할 수 있고, 신체 능력과 학습 능력을 기르는 교육적 기능과 함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유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품질 높은 방과후 돌봄 체계와 시설을 갖추게 하고
이는 곧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4-02-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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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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