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대해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 대해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번에는 위장 탈당쇼를 했던 민형배 의원이
이번에는 경선 지역에 포함되어 경쟁을 해야 하는데,
혹 상대가 경쟁력 없는 인물이 나오는 위장 경선쇼가 되지는 않을지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설마 위장 탈당쇼로 악명높은 민형배 의원에 대해
당의 보상 차원으로 위장 경선 쇼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도 됩니까?
...... [2024-02-1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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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사건 -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함에 따라 발생한 논란을 서술한 문서.
2022년 4월 20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조기의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의 통과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여당, 야당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형배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어 야당 몫 1인이 되면 안건조정위에서도 과반으로 지체없이 검수완박법을 올릴 수 있다.
무소속 의원이 된 양향자가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양향자에게 시키려던 일을 민형배가 하게 된 것이다. #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라는 것이 안건조정위원회의 본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4:2가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배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1 #2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양 당이 타협하자 민형배는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덧붙여 '헌법 파괴적, 권한 남용' 이라는 말은 덤.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야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민형배의 정치 인생에는 큰 오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형배는 2022년 4월 26일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1]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고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고 항변했다.#
언론인 출신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위장탈당은 위장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하자 참지 않고 발언기회를 받아서 "제가 뭘 위장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예요.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위장탈당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라고 역정을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확인했어요?"라는 말까지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도중 조국 수사 관련하여 한동훈 후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을 의도치 않게 언급함으로서 자당 비대위원장에게 빅엿을 먹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