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측면을 유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럽이 집단 방위 체제로 가니
유럽내 국가들이 서로 방위비 안내려고 다들 방위비를 축소하고
그러다보니 집단방위가 애초에 각국 방위력의 합이 되기는 커녕
전부가 형편없어져 버렸네요.
집단 운영 체제는 정말 같이 몰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것도 결국 그런 차원이고요.
공동 운영하게 하니
아무도 책임감 있게 노력하지도 희생하려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
유럽 집단 안보, 군사력 쇠퇴의 중요 요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라는 막강한 군사강국이 전쟁을 하니
유럽 정치권이 과한 히스테릭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럽 안보 위기론이나 무너진 군사력 같은 것을 보면
유럽 바깥에서 보기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물론 제조업 자체가 많이 약해진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독일은 제조업 자체는 좋지만
군사무기 같은 데에서는 2차대전 침략 역사로 인해
견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현재의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독일 군수업체들이 독일 내 공장을 만들지 말고
유럽 다른 국가들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다른 나라 군사력을 키우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기지도 다른 나라에 있고,
완성된 무기들도 다른 나라에 배치하면
독일의 군사대국화 문제도 해결하고
유럽 국가들도 독일 군사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4-02-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