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을 위해 중국 LFP 배터리를 쓴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은 옳바른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일단 조금 더 대중화 시킬 필요가 있고
높은 전기차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대가 낮은 전기차의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 규제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전력망 등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잘 맞는 곳이 우리나라이니만큼
전기차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문제는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할 부분이고,
보조금 규제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국과 통상 마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해야 하고,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수출 대상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02-2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TOGYU.
세계일보
환경부,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철퇴…보조금 대폭 삭감
이동준 님의 스토리 •
15시간
환경부가 20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성에 기반해 친환경적인 차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LFP 배터리는 사용 후 꺼낼 금속이 사실상 리튬뿐이라 경제성이 떨어지고, 재활용이 힘들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환경개선과 배터리 기술개발, 소비자 편익 확충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KG모빌리티(KGM)의 토레스 EVX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 30%가량 감소한 453만∼470만원의 보조금이 정해져 아쉬움을 사고 있다. 토레스 EVX에는 LEP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차종별 보조금 액수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국비 보조금은 작년보다 30만원가량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지침이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은 LFP 배터리를 겨냥해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승용차를 출시한 업체들은 줄어든 보조금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비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차종 대부분이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와 기아 브랜드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전기차 보조금 지침’이라는 해석이다.
현대차·기아는 주력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5·6와 EV6가 보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상한인 5천500만원 이내로 가격이 설정됐고,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20인치 모델과 AWD 18인치 모델 구입 시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6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볼보, 렉서스 등 주류 수입차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 브랜드의 주요 전기차 가격은 보조금 상한선인 85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조금 50% 수령 대상인 차종들도 대부분 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해 LFP 배터리 탑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면 보조금 100% 수령 기준인 5500만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인하했거나 LFP 배터리를 탑재한 일부 수입 차종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로 불리는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이 대표적이다. 이 모델의 가격은 최근 200만원 인하됐지만, 올해 보조금은 작년(514만원)보다 62% 감소한 195만원으로 책정됐다.
함께 5500만원 이하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폭스바겐 ID.4와 폴스타2 구입 시에는 지난해보다 적긴 하지만 각각 492만원, 43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