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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그린벨트 대대적 해제…與선거전략 논란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님의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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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21일 발표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정책은 발표 시점이나 내용, 다른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지적된다. 두 달 앞으로 닥친 총선을 노린 지역표심 획득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의 골자는 비수도권 지방에 대해 △지역전략사업의 총량규제 예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권한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이 발표된 것은 이날은 총선 50일 전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숙원이던 그린벨트 해제의 길을 열어주면서 집권세력이 지역표심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 물론 정부는 총선과 무관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은 지난해 초부터 검토해왔던 것이고, 관련 연구는 수년 전부터 진행해왔다"며 "지난해 발표하려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지연됐을 뿐, 급조된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장관 신년사)거나 "비수도권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업무보고)고 선언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가능총량 3배 이상 확대 등 정책도 지난해 실현시켰다.
다만 현 시점에 발표해야 했느냐는 정치적 의문을 살 여지는 있다. '급조되지 않아' 발표 시점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굳이 총선에 임박해 발표할 필요 역시 없다는 게 시민사회의 의견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20년 당시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태릉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던 사례와 비교하면서 "국한된 지역에 개별사안으로 해제 이슈가 제기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발표는 당연히 총선전략"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혜택이 여권의 정치 기반인 영남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 그린벨트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크기 때문에, 땅값 싼 그린벨트의 개발이익 실현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국 그린벨트 3793㎢ 중 부산·울산·경남이 977㎢(25.8%)로 가장 넓고, 다음이 대구·경북의 515㎢(13.6%)다. 호남권은 512㎢(13.5%), 충청권은 424㎢(1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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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발표를 울산에서 한 것이나, 부산·울산·경남의 경제적 효과를 예시한 점도 눈에 띈다.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이 확대돼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개발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2021년 안산·의정부·김포·하남 등 시군은 경기도에서 부여받은 해제가능총량을 수년씩 활용하지 못하다 대부분 물량을 회수당한 바 있다. 수도권 시군조차 개발여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방이 우월한 입지에 있을지는 미지수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위원은 "이미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절반 가까이 소진하지 못하도 있고, 해제도 이미 많이 이뤄져 있는 터라 사실상 개발불능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추진하는 것은 지역 표심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다른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각국이 국토의 30%를 보호구역화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말 정부는 이에 기초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하고,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핵심생태축 보전·복원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그린벨트 정책과는 상충된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1977년 4월 8차례에 걸쳐 당시 국토면적의 약 5.5%인 5397㎢이 지정됐다. 이후 1999년까지 면적이 유지되다 주민불편 해소 등 이유로 차츰 해제되면서 2022년까지 1604㎢가 줄었다. 그린벨트는 현재 3793㎢로 국토면적의 3.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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