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제재,하거나말거나!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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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가 미국의 코미디 같은 위선을 조롱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구어체로 된 아주 신랄한 표현을 썼습니다. 얘 러시아야, 우라늄을 우리에게 팔아라! 미국의 뻔뻔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란 제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기네 동맹국들에 대해 러시아 우라늄에서 독립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미국이 러시아 우라늄을 미리 충분하게 구입해 놓은 뒤였습니다. 한동안 더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러시아산 우라늄을 사놓고 미국도 러시아 우라늄으로부터 독립할테니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 우라늄을 구매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의 러시아산 우라늄을 샀습니다. 12억달러 규모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전년대비 43% 더 많은 우라늄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하원은 2040년까지 러시아산 저농축 유라늄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다른 원자재 공급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구매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이 법안을 취소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키지도 않을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미국에 대해 러시아는 우라늄 공급중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적은 없습니다. 미국을 징벌하려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돈을 버는게 일단 국익에 부합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재를 취해봐야 당분간만 어려울 뿐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산 우라늄을 주지 않으면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미국도 기본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쓸 연료는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2월 21부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응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러시아 국제인도주의 정치연구소 전문가 블라디미르 브루쩨르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아무효과가 없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제발등에 총쏘기 식의 제재라 러시아로서는 보복조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세계가 제재를 통해 노리는 것은 러시아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거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뿐이라는 것입니다.
브루쩨르는 러시아 지도부의 표준 대답은 자기발등에 총을 쏘지 않는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브루쩨르는 그러나 미국은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원칙 없이 행동한다면서 러시아가 원산지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도에서 석유제품을 구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정제한 휘발유, 디젤를 미국이 사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반면 유럽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를 단절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비싼 거래선에서 에너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금융의 헌병 노릇을 하는 미국은 돈을 벌지만 원숭이 같은 유럽은 손해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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