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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의료대란에 '한의사·약사 카드' 만지작... "직역간 권한 조정도 검토"
배양진 기자
입력2024.02.26. 오후 5:01 기사원문
윤 대통령 "국민 제때 치료는 헌법 책무"
대통령실 "공백 메울 다양한 선택지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연합뉴스〉
한의사·약사 투입도 검토 대상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6일) JTBC에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직역 간의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은 의료 체계 내의 격차와 쏠림 해소 차원에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성남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원의까지 나서면 역할 조정 검토해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 목표를 다시 새긴 것"이라면서도 "현재 예상되는 의료 공백에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단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공의의 이탈로 발생한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만 할 수 있지만, 실제 수술실 같은 현장에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번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가 의사의 일을 대신 맡은 PA 간호사를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지며 간호사 단체가 보호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학계에선 장기적으로 간호사 외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도 의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업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도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개원의들까지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면 한의사나 약사의 역할까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양진 기자(bae.yangj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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