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제 정세의 위기 그 중심에 미국 정부가 있고,
미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방역 정책을 강요하고,
또 대외 정책에서 지나치게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 모든 현 국제 정세의 근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실제로 미국 정부가 너무 거대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 정부의 거대 권력화 현상이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그러한 거대 정부를 부정하겠지만,
미국 정부 자체가 큰 데다가
달러의 파워로 인해 미국 정부는 실제 미국 경제나 정치력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규모의 여러 대외 사업을 펼칠 수 있고,
달러 파워로 인해 거대 미국 거대 정부 조직은
그들의 역량 이상으로 수 없이 많은 천문학적 국가 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권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미국 정부가 공작을 펴서
그 동안 수 많은 분쟁을 일으켜 온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 많은 정부 업무가 가능한 것도
미국의 달러 파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달러 파워와 미 정부 거대 사업의 난립은 이미 필자가 다른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대외 군사 안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달러 파워에 기인한 달러 발행력 때문인데,
미 거대 정부 조직과 권력이 달러 파워와 결합해서
대외 사업을 무진장 많이 펼치고 있고,
여기서 그런 대외 전략 또한 해외 세력들을 잘 이용하고 지원하는 형태인 것도
미국 정부의 힘이 달러 파워에 기인한 것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글에서 필자가 설명했듯이
다른 나라들은 화폐를 그렇게 찍어낼 수 없는 것이
달러가 아니라면 곧바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자국의 경제가 곧바로 붕괴될 것인데,
미국의 달러는 미 정부가 많이 발행해도
전세계에서 달러가 많이 쓰이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계속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또 구매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방만한 정부 사업에 대해
무감각해진 미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벌일 수 있는 일들이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무리한 대외 정책들, 심지어 군사, 전쟁 또한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미 정부가 달러 파워를 가지고 너무 방만해졌고,
너무 안이하게 국제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간에 달러 파워가 이들의 방만한 국가 정책 운용들을 무탈하게 해주었고요.
지금은 물론 페트로 달러 체제는 아니지만,
각국 중앙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외환보유고를 통해 달러를 가지고 있고,
또 안전하다는 이유로 미국 달러와 국채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급격히 떨어지는 미국의 위상과 함께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달러 시스템 탈퇴 움직임은
향후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꿀까요?
달러의 위상이 더 추락하고,
세계적으로 달러 결제 시스템이 현격이 줄어든다면
각국 또한 달러 보유고를 줄일 수 있고,
미 국채 보유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가속화 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각국 정부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게 되고,
미 국채의 인기가 떨어져 구매자가 적어진다면
미국 정부의 재정과 달러 가치 추락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국가에서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 달러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한다면 달러 가치의 충격이 올 수 있고,
이를 기점으로 달러 가치와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달러의 붕괴는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순식간에 미국 정부는 대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브릭스 주도 국가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을 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미 국채와 달러 가치에 대해 잘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 정책에서 안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파워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절대 달러 파워와 국채 가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대외 정책은 물론 재정 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방역 사태 같은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 찍어내기 정책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연준은 달러 파워를 더 강하게 유지하고
미 재정정책은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하고,
정부 부채 감소를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동맹국들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해외 자본에 의한 각국 정부에 대한 금융 공격이 오히려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미 정부와 달러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러 파워에 기초한 미국의 운명이 어쩌면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채권도 달러도 가치를 높이고
양적으로 줄이는 강한 정책을 펴면서
대외적으로 국제 정세를 안정시키고, 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써야 합니다.
오늘 필자의 글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 [2024-02-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TOGY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