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중국경제를 파괴하는가!
박상후의 문명개화
구독자 21.7만명
2024. 2. 27.
언젠가부터 서방매체와 한국매체들은 중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써댑니다. 기사만 보면 마치 중국경제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져 곧 망할 것만 같습니다. 물론 중국경제도 요즘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혼수상태라는 데는 분명 이견도 있습니다. 집단 서방의 학자나 싱크탱크는 거의 예외없이 중국이 망한다고 하지만 러시아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 찌무르 포멘코는 시진핑이 중국경제를 파괴하는게 아니라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반중감정에 휩싸여 시진핑이 중국을 말아먹고 있으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포멘코는 중국의 성장이 끝났다고 유쾌하게 선언하는 매체 논평은 중국이 효과적으로 바뀐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경제가 망가졌고 시진핑이 그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서구주류매체의 발상은 전혀 독창적이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류매체에 매주 등장하는 이런 논평은 중국의 성장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서사를 촉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광동성 동관이나 선쩐의 파산한 경공업 위주의 제조업 단지, 인적이 없는 식당, 쇼핑몰을 보면 중국은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이테크 단지나 전자, 자동차의 약진을 보면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국가통제 자본주의입니다. 다소 무식한 방법으로 자원을 통제해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그 예입니다. 우후죽순 조선소가 생겨 민간선박 건조 일감이 줄어들자 군함건조에 투입했습니다. 질이야 어떻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구주류매체들은 또 시진핑이 더욱 중앙집권화된 전체주의 통치로 공산원리주의로 회귀하면서 개방과 번영의 역동성을 끝냈다고도 서술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가 나서서 번영의 역동성을 끝장내는 나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찌무르 포멘코는 이번주 WP의 평론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평론제목은 시진핑이 중국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 좋지 않다였습니다. 포멘코는 이 기사의 주장 전체가 독창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WP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더 넓은 맥락을 무시하고 미국외교정책이 세계경제 전망에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해롭다는 점을 무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사의 스토리는 기업의 낙관론과 중국경제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이 실패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략과 입장에 변화를 가져온 지정학적, 경제적, 국내적 고려 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부하게 시진핑의 폭군정치를 비난하고 겉으로 드러난 잘못된 것에 대해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오늘날 중국의 대내외 환경이 왜 예전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더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구매체들은 시진핑이 오로지 부동산과 부채에 기반한 성장 붐을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체들은 부동산 위기와 헝따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정책이 계속되고 중국이 폭발적인 부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터무니없는 10% 성장 목표를 추진했다면 문제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느냐고 찌무르 포멘코는 반문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이런 추세를 끝내고 집권 당시 중국 경제 성장을 의도적으로 약 6%로 낮추는 부채 축소 과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로 중국의 부채는 대외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는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업을 관리된 불황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찌무르 포멘코는 또 시진핑의 정책이 중국경제를 낮은단계의 제조업, 수출, 부동산 붐 경제에서 고급 기술 강국으로 전환함으로서 다가오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경제를 재창조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붐에 목적없이 투자하는 것을 끝내고 대신 재생 에너지, 컴퓨팅, 반도체, 자동차, 항공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국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포멘코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문에서 미국의 반발을 촉발한 것은 주로 글로벌 기술 리더가 되려는 이러한 중국의 시도라면서 미국은 딱히 증거도 없이 수출통제로 중국의 기술발전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환경도 바뀌어 미국은 보호주의, 블록 규합, 공급망의 지정학화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개방형 경제 통합 정책을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거나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신쟝, 티베트, 타이완, 홍콩 이슈를 무기로 여러 전선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찌무르 포멘코는 미국의 이런 정책으로 중국은 덜 안전하고 더 의심스러워지며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IA는 대놓고 중국내 존재감을 과시하다가도 중국이 누군가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면 미국매체들은 베이징이 편집증적이고 강압적이라며 감정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찌무르 포멘코는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이 이전보다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겉만보고 중국이 망한다든지 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후원
기업은행 222-011792-02-013 박상후
PayPal armatat14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