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흥미로운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국과 침략, 전쟁과 식민지 같은 것에서
국제 관계가 이루어졌고, 힘과 패권 관계, 외교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또 조공을 통한 국가 간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역학 관계나 외교에서
물론 기존의 침략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민지나 조공은 사실상 없어져 가는 국제 관계 시대에서
과거의 조공, 그리고 식민지에 해당하는 수직적 국가간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오늘날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동맹으로 가장한 수직적 국가간 권력 관계가 있고,
그 동맹이라는 명분을 통해 맹주 국가가 하위 국가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있고,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동맹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리고 핵 무장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대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조공을 통한 국가간 수직적 권력 구조는 없어졌고,
식민지와 제국 관계도 거의 사라졌지만,
그 모든 국가간 지배 피지배 관계들은 이제
동맹의 주도권 문제가 되었고,
동맹의 핵무기 주권을 어느 국가가 주도하느냐로 바뀌었고,
동맹을 주도하는 국가의 노선에 하위 권력 국가는 자신의 모든 외교 관계를
그 노선에 맞추어주어야 하는 비독립적, 종속적 외교를 통해
오늘날의 국가간 권력 구조는 대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독립과 피지배 문제에서
특히 핵 주권이 가장 핵심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요.
물론 그 외에도 자치구 같은 행정 구조 문제나
자체 군사력 보유 등 전통적인 부분이 살짝 변형된 형태들도
오늘날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는 자체 군사력도 정치-외교 주권도 가지고 있지만,
자체 핵보유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조선이 자체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임금이 되려면 중국의 형식적 허락이 있어야 했고,
또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핵 무장에 있어서 주체적인 결정권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해 종속적이었던 조선보다는
한 단계, 혹은 훨씬 더 자주적인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긴 합니다.
...... [2024-03-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