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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오늘 호주 출국 연기
김다현 기자
2024.03.08. 오전 12:51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이종섭 이의신청으로 법무부도 출국금지 파악"
"공적 업무 수행하러 가는 점 고려해 처리"
"수사 대상자라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
[앵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 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의 신청을 해서 법무부도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장관은 수사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출국금지 여부는 일단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당사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출국 예정일을 알지 못한다며, 기준대로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죠?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공수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할 경우 다시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외 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건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법무부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이 전 장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요구해 공수처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엔,
서면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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