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폐쇄주의, 반민주세력 중심지인 북유럽 국가들, 특히
스웨덴의 탈나치화와 탈왕정화, 탈귀족화, 탈신분세습화를 위해
전세계가 스웨덴의 독재 세력들의 퇴출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타국의 정치 사회 상황에 대한 극도의 자의적 기준으로 타국에 대한
흑색 선전을 선동하고, 특정 이데올리기를 강요하는
왕조국가, 폐쇄국가 스웨덴의 전체주의 행태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라고 합니다.
대충 뭔지 알 것 같네요.
하는 짓거리가 딱 초딩 정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양성 운동에 방해가 되고,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독재 정권인 박근혜 ㅋㅋ, 민주정권인 문재인 ㅋㅋ
한겨례는 아직도 저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언론입니다.
*
특히 북유럽 선전 체제에서 거짓말들이 도배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유럽 사회는 극단적인 구체제 신분귀족 사회입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떼어가는 것에서도
과연 왕족이나 신분 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높은 세제를 통한 복지국가 선전은 완전히 허구일 것입니다.
왕족과 신분 귀족들이 판치는 구체제 사회에서
그런 높은 세금 비율로 왕족과 신분 귀족이 가능할 리가 없는 것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저 선전전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그리고 구체제 신분 귀족 사회는
실제로는 개인의 권리 같은 것은 북한과 다를 바가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왕족과 신분 귀족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런 극단적 구체제 폐쇄사회에서
일반 구성원들은 철저히 사회의 중심, 권력과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희석하는 것이 그들의 선전전과 외관 즉, 산업디자인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높은 세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국가 권력에서 개인이 조금의 자율적 틈도 허락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필자가 최근 강조하는 부분이고,
필자가 몇 년 전만 해도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렇게 높은 세율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국가의 정책에 절대 복종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필자가 최근에야 알게 된 것이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요즘 미 공화당 등의 보수정치의 핵심 가치에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보수 정치가 주도해야 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진보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고요.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북한과의 비교 측면...
북한은 사실상 왕조체제이긴 하나
사회에 신분 세습 귀족들이 있는 것은 아니니,
북유럽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인 체계이긴 합니다.
결론이 황당하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고착화된 인식이 황당했던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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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같은 것은 별 의미 없을 것입니다.
소수의 세습 신분 왕족, 귀족이 사회의 권력과 재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의 중심 세력은 될 수 없고,
소득 평균 지표 같은 것도 무의미합니다.
부의 불평등은 극단적이지만,
각종 통계적 트릭을 통해 그런 점들을 철저히 감추고 속이려 할 것입니다.
세금을 저렇게 많이 거두면서도
뭔가 귀족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귀족들은 저 세금 다 내지 않는 온갖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평균 소득이 무의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귀족들이 평민들에게서만 왕창 세금을 거두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건 개인들의 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국가의 높은 세율이 의미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탈을 쓴 것일 뿐
실제로는 개인들이 절대 귀족신분체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국가의 정책과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통제 방식일 뿐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언론이 자기나라 선진국이고
지상 천국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선전전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최근 북유럽 복지 천국 체제 선전전이 전세계에 유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귀족이 아닌 일반 개인들은 저런 사회에서 결코 자율적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을 수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주류 사회의 내러티브에 대한 개인과 민간 사회의 독립 노선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고요.
사회 정치 영역의 핵심부는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 불가한 영역일 것입니다.
...... [2024-03-1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한겨레
국제연구보고서 “한국,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박강수 님의 스토리 •
17시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그간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전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세계 각국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민주주의 지수를 매년 발표한다.
연구소는 이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국으로 분류됐다.
‘독재화’ 진행 국가 중 벨(종) 모양 움직임을 보인 국가들의 그래프.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0.6점에서 0.7점 후반대로 상승해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0.6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 제공: 한겨레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로 소개됐던 한국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스캔들과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인권운동가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아졌지만,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평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그 정책을 공격·비난하는데 집중하거나 전 정부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또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성평등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리막의 배경에는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개 그룹 중 최상위 32개국이 속한 ‘자유로운 민주주의’ 집단. 붉은색 화살표는 독재화, 파란색 화살표는 민주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 집단에서 유일하게 독재화 중인 국가다. 민주주의 보고서 2024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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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독재화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자유 민주주의 최상위 그룹(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 뿐이었다. 독재화 국가는 2003년 11곳에서 2023년 42곳으로 20년새 네배 가까이 늘어 민주주의의 후퇴가 세계적인 현상임을 보여줬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