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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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자 엔화 평가절하 압력이 매우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엔화 환율은 계속 올라 10월에는 달러당 150엔을 찍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 고수와 엔화가치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헤지펀드들은 일본은행이 저금리를 더는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결국 지난해 (2022년) 12월 10년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5%로 확대하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구로다 총재는 통화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인상 효과를 냈다. 이 결정 직후 10년 국채금리는 0.5%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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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부터 지속적으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면서, 인플레이션 유발을 노렸던 일본 정부가
작년 후반부에 갑자기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위 발췌 내용이 그것입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을 쓰던 일본 정부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엔화 평가절하 압력을 받게 되었고,
실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본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인플레이션 유도라는 통화 정책 기조를 바꾸고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국채금리를 상승시켰고,
이는 시장의 예상 밖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필자가 최근 글에서 강조했듯이,
화폐 정책에서는 물가 대비 화폐 가치가 있고,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 대비한 환율 가치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물가 대비 화폐 가치를 떨어트리려고 계속 시도해왔는데
갑자기 2022년 후반부터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엔화 환율 방어 기조로 움직입니다.
역시 엔화도 달러에게는 안 됩니다.
2022년 후반기부터는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가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물가 대비 엔화 가치 하락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지만,
환율 문제로 인해 지금은 일단 더 적극적 통화 정책은 쓰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의 첫번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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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위기에 빠지지 않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 등 일본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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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화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는데도,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시장에 풀린 돈들은 대체 어디로 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도 그 자금이 일본 바깥으로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 했지만,
그 동안 제대로 물가가 오르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자금들이 어디에 대량으로 가 있는지가 핵심이 되겟네요.
일본 자금이 대거 몰려 있는 곳이 혹시 미 국채입니까?
그 과정에서 엔화팝니다/달러삽니다 -가 대량 있었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지금처럼 많이 떨어졌겠네요.
다만 그로 인해 통화 문제가 아닌 물가 상승이 있는지 체크해 봐야합니다.
그리고 엔화 가치 하락이 그러한 자금 이동과
시기적으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베노믹스부터 시중에 풀린 일본 화폐가 어디에 가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큰 장독 안에 물(유동성)을 채워 넣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데,
물을 담을 독의 밑이 빠져 있었으니, 아무리 물(유동성)을 넣어도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고, 그래서 화폐 대비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 투자할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일본 내에 투자할 거리가 많아야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핵심 목표인 일본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인데요,
이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밖엔 안 될 것이고,
조금 더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것으로는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는 정책을 써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 봐야 하겠네요,.
일본 자국 내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본 자금와 해외 자금까지 일본에 몰릴 수 있습니다.
* *
디지털과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디지털 통신, 인터넷 인프라 구축
같은 첨단 인프라 사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이 되고, 첨단 기술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층의 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높인다든지,
대형 첨단 산업 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첨단 산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 같은 것도 늘려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일본에서 사업 붐을 일으켜야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유도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아베노믹스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필자는 약간의 의문도 듭니다만,
어쨌든 일본 내에 투자와 사업 붐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일 것입니다.
* (수정 ; 2024-03-13)
...... [2024-03-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1]. 엔/달러 환율 (최근 5년)
[2]. 엔/달러 환율 (최근 10년)
한겨레
일본의 통화정책, 과연 변화할 것인가
이강국 |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수정 2023-02-13 18:28 등록 2023-02-13 18:28
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각)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정책결정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도쿄/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각)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정책결정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도쿄/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세상읽기] 이강국 |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위기에 빠지지 않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높아지지 않는 등 일본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제 전세계가 일본의 신기한 통화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만 긴축이 아니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으로 대표된다. 2013년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간접투자하는 양적, 질적 완화 통화정책을 실시했다. 본원통화를 2년 안에 2배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아베노믹스가 쏘아올린 첫번째 화살이었다.
아베노믹스는 19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시달린 일본 경제를 재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부양책이었다. 1990년대 초 엄청난 버블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축소균형에 빠진 일본 경제를 돈을 풀어 다시 팽창시키겠다는 시도였다.
2016년 일본은행은 또 한번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했다. 1월 일본은행은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과도한 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겼다. 9월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금리 모두를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을 도입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과 매각을 통해 10년 국채금리를 0%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장기금리를 직접 통제해 투자를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은 더뎠고 2%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막을 내렸지만 지금도 일본은행의 파격적인 통화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했지만 일본은행만 요지부동이다. 일본의 인플레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은행은 긴축을 시작해 인플레와 경기부양에 실패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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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자 엔화 평가절하 압력이 매우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엔화 환율은 계속 올라 10월에는 달러당 150엔을 찍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 고수와 엔화가치 유지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헤지펀드들은 일본은행이 저금리를 더는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결국 지난해 12월 10년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5%로 확대하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구로다 총재는 통화정책의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인상 효과를 냈다. 이 결정 직후 10년 국채금리는 0.5%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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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일본 국채 매도가 계속돼 일본은행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1월 한달 동안 사상 최대인 무려 23.7조엔의 국채를 사들였다. 한편 지난달에는 기존 금리 변동폭을 유지하는 동시에 일본 금융기관들에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확대해 국채 매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라는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융시장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과 이미 국채의 절반을 보유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구로다가 퇴임하는 4월 이후 일본은행은 과연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기시다 총리는 다음 총재로 경제학자인 우에다 가즈오를 임명할 계획인데 그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지지한 인물이다. 아직 인플레와 경기회복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당분간 계속되며 매우 천천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엔저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까지 높아졌지만, 일본은행은 여전히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
오히려 통화정책 전환의 계기는 임금인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정체된 임금이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로다도 임금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정착된 이후에야 통화정책의 출구전략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높아진 물가를 배경으로 임금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일본 통화정책의 미래는 물가-임금 상승의 선순환이 나타나는가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