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가 레지던트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다소 강한 경고를 하면서 어떤 처벌 같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정부가 레지던트들에게 업무를 강제하는 것은
조금 무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레지던트들에게 복귀를 강요하기보다
레지던트가 없어도 대학병원들이 어느 정도 본연의 핵심 업무는 가능하도록
정부가 필요한 전문의들을 대학병원으로 불러들이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 민간 단체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종의 파업을 하는데,
파업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파업에 대해 의료 현장이 잘 돌아가도록 정부가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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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른 여러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정부는 그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 왔었는데,
그런 정부의 일관성을 지키는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 자체가 이렇게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모순된 여론도 정부가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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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 과제 자체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도중에 어려움이 있고, 설사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이번 정부의 강점인 뚝심있는 추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을 겪는 박5 병원들이 모두 서울의 초대형 병원들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병원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개혁에 따른 진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대통령실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 과제를
추진하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간에 겪는 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권들이 하나 같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에 실패했고, 국정의 성과와 평가도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번 정부는 스스로의 강점을 잘 인식하고 개혁 추진 과정에서
도중에 겪는 어려움을 감내할 줄 알고 충분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의연한 모습 또한 요구됩니다.
의료 공백이 없도록 의료 현장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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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일부 의료 공백 사태에서
대형 의료기관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내 서비스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환자, 응급외상 환자들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중환자나 응급외상환자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해
확실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2024-03-1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