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고,
또 부채나 이자 문제로 달러를 많이 찍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에게는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 문제 등 뭔가 해결책이 없을까요?
달러의 과잉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대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 연준에서 이자율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적극적으로 달러의 해외 진출을 노리는 것인 가능합니다.
즉, 아르헨티나의 새 정부가 달러를 국가 화폐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미국 정부는 이 아르헨티나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미 정부 부채와 달러 유동성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황이고,
페소는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정부, 금융 당국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달러를 공식 통화로 허용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거대 규모의 달러 시장을 형성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달러가 갈 곳을 잃은 상태입니다.
무분별하게 달러가 미 증시에 러시해 있고,
미 증시는 치명적 수준의 거품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 증시에 몰려 있는 달러들을 조금씩, 서서히
아르헨티나로 가게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 연준이 무슨 이자율을 낮출 것이라는 등 말을 하는데,
까닥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자율 낮추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달러가 아르헨티나로 서서히 몰려가도록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달러가 아르헨티나로 서서히 몰려가서
거기서 역사적 수준의 달러 경제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양적 과잉에 시달리는 현 달러는 아르헨티나의 실물 경제와 결합되고
경제 영역이 확장된만큼 통화량 과잉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경제 영역이 커지면 화폐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통화량이 과잉이었던 것도 해소될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 늘 강조하는 것이
화폐의 가치는 물가와의 관계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외국 화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적정 통화량에 관한 문제에서
경제 규모가 커졌을 때 더 많은 통화량이 요구되는 것은
특히 물가과의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은 미국 달러 문제에서
지금 핵심 문제는 정부 부채 문제로 인해 통화량을 쉽게 줄일 수 없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달러권으로 만들어서 달러 경제권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점입니다.
여태껏 이런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폐가 경제 규모와 연동되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 불가능할 때
마침 아르헨티나 정부의 요청도 있는만큼
달러의 경제권을 넓히는 방안은 매우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이나 경제 학자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위험 수준에 있는 미 증시 거품 문제에서,
투자금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전략이 최선인만큼
달러가 아르헨티나 경제와 결합되는 그 속도에서는 신중한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 [2024-03-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