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랑스, ‘우크라 농산물 수입 규제’ 폴란드 지지
신기섭 님의 스토리 •
20시간
프랑스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규제 요구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EU) 내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물량을 규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두 정상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열린 프랑스·독일·폴란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렇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유럽연합에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규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폴란드의 이런 움직임에 프랑스가 가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연합 농업 시장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그해 5월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하나로 이 나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농산물 수입 할당량 제한도 풀었다. 이 조처로 값싼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지난해부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 조처를 적어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다만, 폴란드 등의 반발을 의식해 설탕, 닭고기, 달걀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2~23년 수입량 수준으로 물량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는 기준을 2021~23년 평균치로 잡음으로써 수입 물량을 더 줄이고 곡물과 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폴란드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 규모가 12억유로(약 1조7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의 한 외교관은 “이런 규모는 온갖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서는 막대한 수출 감소”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장 크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줄 조처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규제 요구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오는 6월 6~9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정부 정서가 확산되는 걸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생계 보장 대책과 농업에 대한 환경 규제 완화, 우크라이나 농산물 규제 등을 요구하며 도로 봉쇄 시위 등을 벌여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오는 21일 회원국 정상회의 때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많은 국가가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타협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