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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논란의 대 우크라 농산물 무관세 수입혜택 갱신
김재영 님의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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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20일 러시아 침공 직후 부여한 비 회원국 우크라이나 수입산에 대한 무 관세를 갱신하는 한편 역내 농업인들의 불만을 감안해 곡물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EU 농부들은 환경주의 규제 및 염가 수입산과의 경쟁에 큰 불만을 가져 6월 유럽의회 총선을 앞두고 강경 시위를 펼쳐왔다.
폴란드에서 특히 대 우크라이나 무관세 수입 허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2월 농부들이 양국 국경을 막았다. 이들은 우크라 농산물을 땅바닥에 흩뿌렸으며 타이어를 불태웠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합의를 통해 EU는 역내로 들어오는 우크라 농산물 수입품에 수입관세 및 쿼타 할당제 적용을 계속 일시중지하게 된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 침공 직후 이 우크라 특혜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갱신에는 EU 집행위원회 의무 실행의 강화된 역내 농업인 보호 조치가 따라붙는다. '만약 가금류,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거친 귀리 및 벌꿀의 무관세 수입량이 2022년 및 2023년 평균 수입량을 웃돌 경우 관세 적용 쿼타제를 재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농산물의 싼 수입품을 제한해 역내 농부들의 시장 경쟁력을 유지시킨다는 목적이다.
21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유럽의회 합의안은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고 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서 올 6월부터 내년 6월5일까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