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공수처는
아무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근거도 없으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함부로 한 것 아닙니까?
혐의에 대해 근거도 없이 출금만 계속 해놓으면
이건 명백히 근거 없는 출금 조치 아닌가요?
그저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 아무 근거도 없이
출금 조치부터 한다?
무슨 이런 정치질을 하고 있답니까?
수사 기관이 이렇게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근거도 없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출국금지라는 인권 제한 조치도 하고,
이번 공수처 사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 수사 권한 있다고
지멋대로 출국금지한 것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규원 검사가 서류를 위조해서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입법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멋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해
공직 출마를 제한해야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일도
결국 수사 권력을 남용한 것이고, 공수처 사태도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출금 금지 사태도
근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런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비호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독재 권력 남용을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월이 지나자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을 민주당 쪽 인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반민주적 독재 권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해야 합니다.
이규원 검사에 이어 공수처가 최악의 권력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권력 중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 수사 권력 남용입니다.
우리 과거 어두운 역사에서 국가권력 만행 사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우리 어두운 역사의 일들도
모두 수사 권력에 의한 만행 사건들이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 [2024-03-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李측 "그럼 출금 왜 했나"
입력 2024.03.22 18:10
업데이트 2024.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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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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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 이 대사 본인도 전날 호주에서 귀국하며 소환 촉구서를 접수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이 대사 측은 이에 “그럼 왜 출국금지를 하고 출금 해제엔 반대했느냐”고 반발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공항을 떠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공항을 떠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공수처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공수처 안팎에선 이 대사의 공식 귀국 일정인 내달 4일까지 열리는 ‘방위산업 관련 공관장 회의’는 물론이고 “4·10 총선 전 조사는 불가하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사실상 총선 뒤로 미뤄”…‘실익 없다’ 판단한 듯
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 소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다가 이날 ‘조기 소환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여권의 총선 전 조기 조사 압박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앞서 이 대사가 지난 21일 ‘6개국 공관장 회의’를 명목으로 귀국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사가 귀국했다. 이제 공수처가 답해야 한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고 압박했다. 이 대사 본인도 전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공관장 회의가 끝나는 4월 4일을 거론하며 ‘소환조사 촉구서’를 내기도 했다.
공수처로선 이런 압박에 불구하고 지난해 7월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실치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아랫선(참고인) 조사도 착수 안 한 상황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사를 당장 조사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9일에도 “속도를 높이자 해서 액셀을 밟아 시속 100~150㎞ 질주하듯 할 수는 없다”며 “저희가 해온 대로, 하고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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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지난해 7월 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한 뒤 이튿날 보류시킨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2024.3.21 현장풀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현동 기자 2024.3.21 현장풀
이종섭 측 “출금 해제 반대 왜 했나”…野는 “뭔가 찜찜”
다만 공수처가 소환 조사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무리하게 출국금지를 했다”는 비판도 커지게 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석달간 출국금지를 연장하고,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금을 해제할 때 반대 입장을 냈다. 또 이 대사가 10일 출국하자 이틀 뒤인 12일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해제에 반대 의견까지 냈다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금과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더니 정작 이 대사 귀국 후 조사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야권에선 “뭔가 찜찜하다”는 말도 나왔다.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선규 수사1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리 거부로 지난 20일 처장 직무대행에 복귀한 것과 맞물려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즉각 수사를 주장하자 여권도 역으로 즉각 수사를 주장했다”며 “이런 상황에 공수처가 머뭇거리는 그림을 만들면 ‘과잉수사’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