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핵심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현금성입니다.
장기 국채는 현금을 묶어버리는 역할입니다.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금리가 같다면,
단기 국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고,
장기 국채는 단기 국채와의 관계에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더 높아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장기 국채의 매력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장기 국채의 매력이 없다면, 장기 국채의 기능인 현금을 묶어버리는 역할 역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금성 단기 국채는 늘고, 현금을 가두는 장기 국채는 줄어들면
시중의 유동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다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절로는 중요한 다른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변수란,
예를 들어 일본 경제 문제에서,
엔화의 가치에서 외화의 영향력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 엔화의 문제점은 일본의 자금이 미 국채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엔화는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채 장단리 금리 조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 엔화의 해외로의 유출 현상으로 인해
일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일본 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장단기 국채 금리 조절로만은 일본 경제의 핵심 문제,
즉 일본 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으로만은 일본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는 다른 정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특히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엔화 가치가 저평가되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해외 자금의 일본 내 투자도 힘들어 집니다.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에 너무 구속되지 말고,
일본 내-외 자금이 일본 내로 투자되도록 하는 정책을 최우선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가 일본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다면 수익률곡선 통제정책이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보다 더 우선 순위에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일본 내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YCC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YCC 정책을 유보하고
엔화 가치를 방어하는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꼭 YCC 정책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도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
이론을 과신하는 것도 절대 경계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통화 정책, 채권-금리 조절 정책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리-국채-통화 정책 같은 금융 정책만으로 나라 경제를 번영시킬 수 있다는
허황된 믿음 자체를 버리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국가 산업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진 것은
아마 현 유럽이 산 증인일 것입니다.
...... [2024-03-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시사상식사전
수익률곡선 제어정책
YCC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의 달성을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으로, 일반적인 양적완화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외국어 표기
Yield Curve Control
약어
YCC
중앙은행이 장기금리에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매도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특정 만기 국채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채를 사고파는 것으로, 목표 달성 때까지 채권 매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인 양적완화(QE)보다 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나 여타 다양한 금융자산의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다한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1942년〜1947년에 YCC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일본은 2016년 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YCC 정책을 도입하였다.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으로 묶어 장단기 금리차(수익률 곡선)을 직접 제어하는 ‘장단기 금리조작부 양적·질적완화(QQE,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잔존 만기 이외에 다른 조건이 같은 채권의 만기별 수익률(금리)을 나타낸 것(가로축은 채권 만기일, 세로축은 채권 수익률을 표시)으로, 통상 우상향하는 궤적을 보이나 경기와 채권 수급 상황에 따라 우하향이나 수평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수익률곡선(Yield Curve) 그래프 예] 가로축은 채권 만기일(time to maturity), 세로축은 채권 수익률(yield)을 표시(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마지막 수정일
2022. 12. 20.
출처
시사상식사전
저자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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