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5조 공급망 기금 활용 요소 대란 막는다
최상현 기자
입력: 2024-03-25 15:53
정부가 요소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닫았던 요소 생산 시설을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도 공급망을 확충하거나 자립화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코트라,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크지만 국민 생활과 첨단 산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을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요소와 네온, 황산니켈, 흑연, 희토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요소는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통해 근본적 수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얼라이언스가 방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요소 수급이 불안해지는 추·동절기에 대비해 요소 공공 비축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거나 수입처 대체가 어려운 품목 등은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투자 촉진기금을 통해 중요 품목의 국내 생산 신·증설 자금을 최대 100억엔을 한도로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해 중국이 갑자기 수출을 중단하면 대란이 반복되는 구조다.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마련하고 운송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핵심광물의 비축도 늘린다. 핵심광물 비축 관련 예산은 작년 872억에서 올해 30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정부는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영구자석 희토류 비축량은 반년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