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현금 지원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건 분명 인플레이션 요인이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필자도 엊그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주장할 때 유의할 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
전세계 정부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많은 통화, 재정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들이긴 합니다.
엄청난 거액의 채권을 발행하면
거기서 이자지급 의무가 있고,
결국 그만큼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현금 지원은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었을 뿐
그 금액은 개인들에게 25만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통화 정책에서 다른 비중을 줄이고,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주는 것이 다소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의 다른 지출을 줄인다면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공격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소득층에게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옳을 수 있고,
의견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거액의 채권을 발행하면
그 이익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나
각종 대형 자본 세력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런 방식을 조금 줄이고 개인들에게 국가 재정 일부를 투입한다고 해서
어떻게 큰 일까지 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은 지금까지 수 많은 제도권에서 해오는 방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측면이 크고, 굳이 이번 문제에서만 걸고 넘어질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 [2024-03-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