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지난해 확 깎였던 `R&D 투자 예산` 내년 대폭 늘어난다
이미연 기자
입력: 2024-03-26 11:22
尹정부 내년 예산안서 'R&D 투자확대' 강조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건전재정 기조' 확립
지난해 확 깎였던 `R&D 투자 예산` 내년 대폭 늘어난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 지 주목된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는 '재정혁신'이 강조됐던 지난해 예산지침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해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확 깎였던 `R&D 투자 예산` 내년 대폭 늘어난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출처 기재부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생토론회, 사업현장 등에서 정책수혜자가 제기하는 요구사항과 문제해결 방안을 재정사업에 반영해 4대 분야의 재정투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한다.
국가 안보를 확립을 위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한다.
또한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재정운용 혁신도 지속한다. 현장·과제·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현장 수요 반영, 부담금 정비 및 규제혁신 뒷받침, 부처간 협업사업의 발굴·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를 검토한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 투자재원 다각화 노력도 지속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기재부는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