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尹 "학교용지·영화관 입장 부담금 등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적 완화"
김미경 기자
입력: 2024-03-27 14:13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尹 "학교용지·영화관 입장 부담금 등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적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학교용지 부담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총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공단 입지규제를 비롯해 총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다. 국민 건강증진이나 환경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면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짚었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모든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했고, 91개 부담금 가운데 국민건강, 환경 관련 부담금 등 존치가 필요한 50여개를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정비했다.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과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했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해외출국납부금 등 나머지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지난 20년 동안 11개 부담금을 줄여온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특히 총 경감 규모는 사상 최고 규모인 연간 2조원 수준에 이른다.
다만, 부담금 폐지나 감면으로 줄어드는 기금 재원 등은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간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며 "한시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공개했던 산단입지와 시설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용적률이 완화됐으나 산단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는 반도체 기업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 완화하겠다"고 했다. 신차 검사 주기도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신규 검사소도 대폭 확충한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 42조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위기설이 불거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는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