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연금이 향후 고갈될 문제에 대해 여러 연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국민연금 플러스 제도(가칭)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전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아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필자가 연급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가입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연금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큰 액수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목돈에 대해 세금을 감면 혹은 면제해 주고,
국민연금은 그런 개인들로부터 받은 목돈을 추가로 연금 운용에 쓰면서
그런 목돈 가입자에 한해 특별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넣은 사람은
10년 동안 계좌에 돈을 넣어 놓는 조건으로 비과세와 함께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측은 목돈에 대해 사용자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목돈을 내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에 추가로 나중에 받을 연금 액을 늘릴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은행 예금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입들에게 은행보다 나은 수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목돈을 굴리게 되면
연금의 전체 액수는 늘어나고 연금 운용에서 수익금 액수도 커지게 되어
연금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고,
연금 고갈 우려도 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이유로 자산이 형성되었을 때
안전한 자금 보관 처로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나중에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목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연금을 제대로 낼 수 없거나
또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을 때
미리 과거에 목돈을 연금에 넣어둔 것으로 인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관련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이런 지원 자금도 일부는 즉시 지급하되
일부는 이런 연금에 목돈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한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연금은 안정될 것입니다.
* 은행이 보장하지 못하는 금액도 국민연금에서 보장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억대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고,
면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면 목돈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그 돈으로 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고, 개인은 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024-03-2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