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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증원 반대, 국민 목숨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나"
의료개혁 건보재정에 맡기지 않고 막대한 재정투입…8800여명 전공의 처분 법절차 따라 진행
조민규 기자
입력 :2024/04/01 11:46 수정: 2024/04/02 08:52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는 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증원, 의료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증원을 의사들의 허락없이 할 수 없다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 10조원 이상 투입, 사법 리스크 안전망 마련 등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 막기 위해 전공의들 50일 가까이 의료현장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 의사수입은 OECD 1위로 1만명 늘어 수입 줄어든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2만명이 늘어나도 고령화 따른 수입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의료개혁이 의사소득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간 소득격차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의사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라며 “의료산업 발전 따른 의사 필요로 하는 산업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산업 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의사들에게 더 크고 많은 문 열릴 것이다. 또 지역및 필수의료강화 보상체계 등에 막대한 재정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출처=KTV 캡처)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건보재정에 맡겨둘 뿐 (의료에) 적극 투자하지 않았다”며 “의료는 안보‧치안과 같이 국민 안전과 같아 막대한 의료개혁에 재정 투입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투자는 더 큰 민간투자 이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사수 11만 5천명이다. 10년 이후 매년 2천명씩 늘면 2045년 2만명의 의사가 늘어나는데 지금 증원해도 증원된 의료인력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 겪을지 걱정”이라며 “일부에서 일시 2천명 증원을 걱정하고, 정부가 주먹구구식 증원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2천명은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 산출한 것이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 현재 우리 의사수 부족은 상식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 민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 없다”며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를 요청했고 8천800여명 전공의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할 것이다. 다만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고의로 사전통지 받지 않고 수령 거부하고 있어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는데 대부분 2차 송달된 상황이다. 모든 절차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분하고 싶겠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산이다”라며 “공정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