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생각과 의견

 

 

 

 

서양이나 한국의 주류 매체들은 트럼프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트럼프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땅이 매우 넓고 심지어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전기차 정책에 올인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땅이 좁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유럽이나 한국은 전기차 정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땅이 넓고 인프라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지역마다 기후는 천차 만별이고, 게다가 텍사스 같은 데에서 석유가 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라면 전기차 정책을 너무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나 추진할 만한 정책입니다.

유럽은 관광 문제가 있다 보니, 자동차에서는 매연이 안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기차라고 해서 또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전기차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의 화학 물질 문제가 있고,

전기 생산 과정과 배송 과정에서 엄청난 설비와 또 환경 오염 문제 또한 그대로 있습니다.

 

주류 매체에서 특정 정치인이 전기차 정책을 추진 안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비난하는 행태는 옳지 못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자국에서 석유가 잘 나오는데,

게다가 그 넓은 땅덩이게 충전 인프라 갖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고,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이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고 결정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무지하게 넓은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땅에서 그저 캐면 되는 석유를 놔두고

발전 설비를 늘리고 넓은 국토에 전력망 인프라를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더 일으킬 것입니다.

 

주류 매체들은 무조건 서양 매체 복사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한 후 기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미국 땅에서, 게다가 그 넓은 땅을 가진

미국에서 전기차로 다 바꾸자는 정책이야말로 좀 코미디 같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문제입니다.

나랏돈은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엄격한 판단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써야 하는 곳에 써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을 남발하고 잇는데,

그렇다고 미국 제조업이 쉽게 경쟁력을 갖춘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전기라는 것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쉬운 보도입니다.

 

 

 

 ......   [2024-04-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날벼락의 교과서…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경제합시다] / KBS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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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트럼프가 또 트럼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의미가 짐작되시겠죠.

 

 '트럼피즘'으로도 불리는데, 이번엔 전기차가 저격당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주요국 정부는 매년 고민합니다.

 

 전기차도 늘리면서 자국 이익도 늘릴 최적점을 애써 찾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방에 보조금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현지시각 지난 2일 : "미국은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휘발유도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명령에 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생산은 중국이 장악한다, 그러니 보조금은 중국만 좋을 일이라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엔 보조금을 안 주기로 해도,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규제가 무력화된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현지시각 지난 2일 : "중국은 무관세로 미국에 전기차를 팔려고 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중국산) 차에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이 발언의 무대는  미국 미시간주.

 

 2016년엔 트럼프가 이겼지만, 2020년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의 본사도 있습니다.

 

 표심을 노린 과장일 수도 있지만, 업계엔 날벼락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물론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에 10곳 안팎의 공장을 짓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2차전지 주를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을 과연 생각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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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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