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유일한 예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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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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