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나치게 편향 외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변국들과 외교 마찰을 빚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때늦은 대러 독자 제재 같은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주변국들과의 외교 악화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서양 편향 위주의 외교는 더 이상 시대 상황과 맞지도 않고,
절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수출 시장 확대에 국운이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진영 외교를 펼칠 때가 아닙니다.
시대 역행적 외교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낡은 사고, 편협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 [2024-04-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NEWSIS
러, 韓 독자 제재에 "매우 실망…대응할 것"(종합)
신정원 님의 스토리 •
4시간
러시아는 한국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을 "불법 제재"라고 부르며 이 같이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3일부터 러시아 선박 2척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 선박들은 북러 간 군사화물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인력을 러시아로 데려온 혐의로 단체 2곳과 개인 2명도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의 비우호적인 조치이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불법 제재는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제재 조치에 '대응'을 경고했다.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피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이미 미국 때문에 깊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비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관련 협정과 국내법을 준수한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도 전적으로 준수한다"며 "러시아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북한과 선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러 협력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우리나라(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역내 전체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아마도 한국은 이 지역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제 관계 노선을 방해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제재와 압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시도에 실망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며 국가 간 자연스러운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 자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법적 우려를 고려해 정치적,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 모색으로 돌아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지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2일 북러 군사물자 운송 및 북한 IT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북러 불법 협력 행위에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과거 다른 국적과 한데 묶어 발표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선박, 기관, 개인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