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예상되었던 대표성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뭐 회담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겟네요.
벌써 의협 측에서는 회담 내용이나 합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No 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나주기까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측은 의협 측이나 여러 의사 단체에 정부와 협상할 대표성 있는 인물을
협상에 보내줄 것을 정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직접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여러 형평성 문제나
회담 내용에 관해서라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의협 파업 문제는
담당자인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맡기고
협상 관련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파업하고 생떼쓴다고 대통령이 덜컥 만나주면
앞으로 국정은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른 파업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대통령은 최종 승인자이고 최종 중재자여야 합니다.
협상에 나서는 일은 2차관이 맡아도 충분하고
그 정도면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급이 나서주는만큼
의협 측에서도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환자를 담보로 하는 파업에서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는 것은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누가 나오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다른 파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잘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이미지도 있고,
구체적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 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대통령실은 최종 승인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을 직접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정부와 협상을 하는 단체와의 만남에는
철저히 절차와 순리 등을 잘 따져야 합니다.
일관성 없는 모습을 국정에서 보이면
다음에는 선거철만 되면 선거를 이용하여
정부 위에 서려는 이익 단체들이 온갖 난리가 다 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대정부 투쟁과 파업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니요.
반드시 절차와 방식, 격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 [2024-04-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SBS
의대 증원
사회
대통령 만난 전공의 대표 사면초가…차기 의협회장 "내부의 적"
유영규 기자
작성
2024.04.05 10:57
수정
2024.04.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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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후 대전협 안팎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40분간 면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박 위원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짧은 글만 올렸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전날 만남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만 사전에 뜻을 모으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이나, 대화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망감만 표출하는 소통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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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오늘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오늘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은 'A few enemies inside make me more difficult than a huge enemy outside'(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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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5일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
임 차기회장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내부'를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박단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게시물에는 '박 위원장의 처신이 경솔했다', '그래도 전공의들을 지지해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 차기회장은 전날 저녁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전날 만남은 의협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 홀로 참석했으며, 임 당선인 등 의협 관계자들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임 차기회장은 오늘 언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박 위원장과 대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날 만남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박 위원장) 혼자 갔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앞으로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 탄핵에 동의해달라는 성명서마저 돌고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대전협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의 내용도 공식적으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은)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만 상의 됐을 뿐, 나머지 병원 대표들과는 사전에 총회나 투표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만여 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사전에 의사 반영이 되지 않고 비대위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불안에 휩싸였다"고 토로했습니다.
성명서는 "면담 이후 어떤 회의 내용도 전공의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명백히 전공의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박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사직 전공의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강행할 위험성이 있어 탄핵안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직 전공의는 "박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다"고 전하며 "게다가 대화 후에도 페이스북에 한 문장만 올려두고, 왜 아무 설명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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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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