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중일 정상회의 국제정치학…中日 노림수는?
이태규 기자 님의 스토리 •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의 5월 말 서울 개최가 급물살을 타면서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일본 등과 조율하고 있다. 시기는 5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외교장관 회담 이후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당시 한중일 외교장관은 부산에서 만나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중국은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있었고 우리는 4월 총선이 있어 그 이후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한일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밀착 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새로울 것은 없다. 핵심은 중국이 뛰어든 점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전에 미국 주도의 ‘한미일’ 동맹에 대항해 ‘한중일’ 회담을 하면서 한중일 관계를 한번 짚고 갈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중국이 한일 밀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은 5월도 한중일이 모이는 데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본 듯하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기시다 다음 총리를 만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시다를 이을 유력한 후보가 없어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는 기시다 총리 체제로 계속 갈 것이 확실시된다. 9월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자니 11월 미 대선이 있어 그 전에 회동이 필요하다. 7~8월은 휴가철에다 여름철 중국의 베이다허 회의 등도 열려 그 전인 5월이 최적의 시기가 된다.
일본의 속내는 무엇일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너무 낮아 외교 이벤트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신조 정권 때 전후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인물이다. 외교가 ‘주특기’로 이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납치 문제를 빼면 북일 회담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 실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가까운 중국을 간접적으로 설득, 추후 북일 정상회담의 교두보를 놓으려는 심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는 3국 경제협력, 인적 교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3국은 정상회담 때 내놓을 성과물에 대한 협의를 물밑에서 진행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