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지식정보센터

생각과 의견

 

 

 

 

 

요즘 미국에서 열심히 주장하는 중국의 공급과잉 테마(프레임)입니다.

미국은 역시 뛰어난 아이디어 생산자들, 전략 기획가들, 작가들이 많긴 합니다.

 

중국이 공급 과잉이라니, 그러니까

수출을 위한 생산 시설들을 생산 과잉 공급 과잉이라고 주장하다니,

뭐 이런 작전도 나름 나쁘지는 않습니다. ㅎㅎ

 

중국에 공급 과잉 프레임을 씌우면서

미국 정부는 대중국 견제 정책들을 정당화 하려고 시도할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 공세를 오히려 경제적 정상화를 위한 작업으로 미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미국이 수 십녀간 했었던 글로벌 다국적 기업 전략,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이 작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나름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많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미국은 자국의 보호 무역 기조로의 변화를

정당화할 논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전략도 펼쳐 볼만합니다.

 

물론 중국으로선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갔는데,

자기들이 이제 불리해지니 우리한테 공급 과잉 프레임 씌운다고 중국 측은 생각하겠지요.)

 

특히 중국 제품들이 가격에서 다른 나라 제품들을 압도해 버리니

미국은 어떻든 중국의 세계 시장 장악에 대해 뭔가 좋지 않은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입니다.

 

생산 과잉, 공급 과잉....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선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ㅋㅋ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미국 측의 프레임 공세, 공급 과잉 지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중국이 대응할지 몹시 흥미로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해

아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내놓을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트럼프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관세 장벽 같은 것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지켜 볼 사항입니다.

 

 

 

 ......   [2024-04-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옐런, 中경제중심지서 '공급과잉' 지적…"감당 규모 넘어"(종합)

 

 

홍제성 기자 님의 스토리 •

17시간

 

 

美 상공회의소 행사 연설 이어 경제담당 부총리와 회담

 

'중국 정부의 직·간접직 지원' 직격…불공정관행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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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국 재무장관

옐런 미국 재무장관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홍제성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 중국의 경제 중심지 광저우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를 역설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기업인 대상 행사와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와 회담 등을 통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한편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조언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닷새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한 옐런 장관은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면서 "타국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되는데 옐런 장관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제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자국 내 개발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5% 안팎이라는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과잉을 조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 당국의 보조금이 글로벌 경제 회복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옐런 장관 생각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는 또 과잉 생산 문제 지적은 반중국 정책이 아니며, 많은 국가가 미국과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많은 미국 경영자로부터 중국 내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도 거론했다.

 

중국 내 미국 기업 3분의 1이 현지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최근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강압적인 조처를 하는 등 불공정 경제 관행을 추구한다"고 단언했다.

 

또 "과거 시장경제 기반 개혁으로 중국인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면서 "중국의 더 많은 시장 기반 개혁이 이익을 촉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중국의 경제 실무를 담당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서도 공급 과잉과 불공정 관행 등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중) 양국이 과잉 생산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제조치 등 우려사항에 대해 긴밀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건전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관계가 양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부총리는 "중국은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과 양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더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CC)TV의 영어방송 채널 CGTN 등 중국 매체들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허 부총리가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옐런 장관을 만났다고만 짧게 전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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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

옐런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

© 제공: 연합뉴스

 

 

오는 9일까지 중국에 머무는 옐런 장관은 6일 허 부총리와 추가회담을 가진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류허 전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등과도 대면한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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