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고
대통령이 정책의 시행권이 있다는 점,
방대한 인사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찰, 검찰 등 수사권 등이 있다는 점 등으로
대통령 절대권력으로 아직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여당이 뒷받침 될 때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정치 사회 이슈들에 대해 국회 등의 정치권의 목소리가 크고
따라서 정치 사회 이슈들에 대해 국회와 정당이 권력이 매우 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지금 연이어 계속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젊은 층에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에서 민주당의 힘이 막강하고
대통령이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소야대에서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은 주로 가치 중립적인 정책들이 많고,
정치적 논쟁 이슈(검수완박)에서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야권의 정치 파워에 대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권의 주요 전략에서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파워에 대한 견제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요.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권 견제론에 여론이 너무 휩쓸리게 방치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것입니다.
정부 심판 프레임 공격을 막기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권력을 다 쥐고 있으면
정부가 왜 검수완박에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있을까요?
거대 야권의 힘에 정부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제대로 어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야권의 정부 권력 심판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요...!!
지금 현 정부 권력이 그렇게 세다고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일부 이념적으로 다소 강하게 나오고
외교에서 편향적으로 나온 점이 계속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국회 권력 폭주를 왜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는지
정말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새로운 국회도 거야 200석에 육박해서
개헌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180석이면 패스트트랙 입법 폭주가 이미 가능해진 상태이고요.
200석이면 거야 권력은 대통령도 보내버리고
나라 권력을 다쥐는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대통령와 국회 권력을 나누어 놓은 권력 분립의 헌법 체제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인데도
여당은 총선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전략화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 [2024-04-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