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정당들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했고
결국 관철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정통 소수 정당의 몰락이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있고 이준석 신당이 있지만,
이들은 정통 소수당이 아니고 탈당파였고,
사실은 거대 정당 출신의 인사들입니다.
오히려 정통 소수정당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준)연동형 비례제는 소수당에게 유리한 제도인데,
왜 결과는 정통 소수정당들의 몰락으로 귀결되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특성을 이용해서
위성정당과 탈당파들이 난립했고,
이들이 정통 소수정당이 가져가야 할 표를 뺏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과 거대 정당의 탈당파 인사들이
그나마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용하여 표를 가져간 것이고,
진짜 정통 소수정당들은 거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 차원의 제도라면서
이익은 거대정당 측과 그 탈당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진짜 소수정당들은 차라리 병립형이 나았을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수정당들을 배려하는 방법은
꼭 준연동형제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뭔가 소수정당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제대로 설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통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소수정당들은 또다시 민주당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아직도 소수 정당들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인가요?
그렇게 당하고도 다음에 또 당할 것인가요?
아, 다음 선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ㅜㅜ
맨날 민주당에게 뒷통수 얻어터지는 것도 이젠 지겹지도 않습니까?
더 이상 여력이라도 있나요?
차라리 병립형으로 했으면
탈당, 신당들이 이번처럼 난립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정의당의 경우 1-2석은 바랄 수 있엇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병립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준연동형 같은 것이 답이 되지는 못함은 확실합니다.
늘 민주당에게 뒷통수를 맞는 소수 정당들... ㅜㅜ
...... [2024-04-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