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쇄신에서
총리,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총리나 비서실장이 문제인지는 의아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총리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국정 운영 문제는 외교 안보라인에서 발생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 교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 문제는 세계 경제 문제에 의한 측면이 크고,
국내 경제 문제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고요.
MBC의 백악관 고자질로 인해
대통령실의 외교적 입지는 쪼그라들었지만,
어떻든 국정 쇄신은 외교 안보라인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벌써 안보 라인 교체는 없다고 선언부터 해버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국 측과 대화가 없다면
국제 정세가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 좋아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필요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보고 친중파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로 이웃 국가이고 경제적 문제가 엄청나게 얽혀 있는
옆나라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 무기를 파는 것은 좋지만,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중국과는 대화도 없는 시기에 말입니다.
...... [2024-04-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